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05월 17일(화) 00:00

지역에서 교회 건축이 점점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된 '건축협정제'가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회가 지역에서 건축을 희망할 때 주민의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기독교계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회를 건축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종교시설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교계의 분위기를 모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는 국회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건축협정제는 종교시설도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외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협정제가 시행이되면 협정구역내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전체주민 5분의 4인 80퍼센트의 주민이 동의한 협의안을 마련하여 시ㆍ군ㆍ구에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때 시ㆍ군ㆍ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20일이상 공람한 후 청취된 의견을 첨부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건축위원회는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주민자치기구의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구역내의 건축이 이루어지고，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주민협의체에서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즉시처리되 편리함이 있다고 관계기관은 설명한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재한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유흥업소와 퇴폐 숙박업이 될 것이다. 또 주민공동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목욕장 이ㆍ미용원，소매점 등 1종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2종근린시설로 분리되는 생업활동이나 여가활동 등을 위한 소규모의 사무소，제조업소，사진관，표구점，공연ㆍ집회장，노래연습장，테니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과 관련된 건축물은 건축이 자유롭지 않게 된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공연ㆍ집회장으로 분리하고 있어 제2종근린시설로 주민자치협의체가 제시하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축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를 비롯해 종교계는 현재도 종교시설을 건축하는데에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건축 허가의 1차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할 경우 사실상 지역에서의 종교시설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기독교대한감리교 남부연회는 최근 열린 연회에서 당ㆍ정협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건축협정제를 특정종교의 건축을 제안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감리교 총회도 공식적으로 실행부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교단을 비롯해 대부분의 교단과 기독교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 건축 전문업체인 솔로몬교회건축선교회의 관계자는 "사실상 교회 건축을 하다보면 민원으로인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축협정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내에 있는 교회들의 건축이 불가능해져 교회가 재산상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교회는 이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를 갖고 현실에 맞는 건축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교계는 일단 건축협정제도에 따라 교회 건축이 지장을 받아서는 않된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기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며，만약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둬야한다고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