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8월 07일(토) 00:00

　Q : 박병철은 2004년 7월 28일 김동수가 운영하는 가나 수퍼마켓에서 국내 굴지의 만두회사로 이름이 난 '부풀어 만두(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음)'를 사서 집에서 조리를 한 후 가족끼리 먹었는데 그날 밤 온 가족이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어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했는데 원인은 위 만두 속에 들어 있던 재료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박병철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 우선， 가나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의 책임이 문제가 될 것인데 박병철이 가나수퍼에서 만두를 살 때 양자 간에는 법적으로 매매계약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때 김동수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로서 물건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물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김동수는 만두를 구매하는 박병철이 안전하게 만두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김동수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건에 있어서도 김동수는 신선하고 안전한 만두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만두를 판매하였고， 박병철은 이를 먹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만두를 제조한 '부풀어 만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 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종래 제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적인 논리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바 있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즉， 만두를 제조한 '부풀어 만두'는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만두가 원래 의도한 바와 달리 제조됨으로써 박병철 및 가족들이 이를 먹고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풀어 만두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위 만두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 위 만두회사가 만두를 만들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만두재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만두를 만들 때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등이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박병철은 만두를 판매한 가나수퍼 주인인 김동수와 만주제조업자인 '부풀어 만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