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등 신설, '전자 신고' 철저히 대비해야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5년 05월 17일(화) 00:00
올해부터 일부 세무제도가 변경돼 개교회나 총회 산하 유지재단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교회와 관련해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무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개교회나 총회 산하 유지재단에서 이자 및 임대 수익에 대한 근거 자료를 신고할 경우에 전산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올해부터 개교회 부동산 중에서 고유목적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는 것.
우선, 몇 년전부터 전산화를 추진해 온 정부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신고로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개교회와 총회 산하 유지재단에서는 국세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맞게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개교회와 총회 산하 유지재단에서는 복식부기로 작성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얼마간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인세 전자신고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이 없지만 이자 등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어 개교회나 유지재단에서는 전자신고를 위한 발빠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개교회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16.5퍼센트의 세금을 미리 떼도록 돼 있고 나중에 결산서를 만들어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물론 개교회나 유지재단에서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도 전자신고를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와 함께 올해부터 개교회의 부동산 중에서 고유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개교회나 유지재단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에 사용될 때는 해당이 없지만 현재 교회 밖에 있는 부목사의 사택이나 관리집사의 사택, 그리고 교회에서 3백미터 밖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국 부동산을 개인별로해서 지방세인 국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해 징수하게 된 것. 특히 올해부터 부목사 사택 등 주택은 9억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 그리고 건축물은 40억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있어 총회 산하 유지재단들로서는 가입돼 있는 부동산이 대부분 규정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회 산하 유지재단들은 한도액이 넘는 개교회 재산의 편입시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사 김진호장로(광석교회)는 "현재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는 초과된 사택을 되돌려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교계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에 청원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와 관련해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무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개교회나 총회 산하 유지재단에서 이자 및 임대 수익에 대한 근거 자료를 신고할 경우에 전산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올해부터 개교회 부동산 중에서 고유목적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는 것.
우선, 몇 년전부터 전산화를 추진해 온 정부는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신고로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개교회와 총회 산하 유지재단에서는 국세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맞게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개교회와 총회 산하 유지재단에서는 복식부기로 작성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얼마간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인세 전자신고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이 없지만 이자 등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어 개교회나 유지재단에서는 전자신고를 위한 발빠른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개교회가 은행에 저축한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16.5퍼센트의 세금을 미리 떼도록 돼 있고 나중에 결산서를 만들어 국세청에 전자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물론 개교회나 유지재단에서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도 전자신고를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와 함께 올해부터 개교회의 부동산 중에서 고유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개교회나 유지재단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에 사용될 때는 해당이 없지만 현재 교회 밖에 있는 부목사의 사택이나 관리집사의 사택, 그리고 교회에서 3백미터 밖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현재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국 부동산을 개인별로해서 지방세인 국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해 징수하게 된 것. 특히 올해부터 부목사 사택 등 주택은 9억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 그리고 건축물은 40억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있어 총회 산하 유지재단들로서는 가입돼 있는 부동산이 대부분 규정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회 산하 유지재단들은 한도액이 넘는 개교회 재산의 편입시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세무사 김진호장로(광석교회)는 "현재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는 초과된 사택을 되돌려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교계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에 청원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