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5년 05월 18일(수) 00:00

태아는 천부적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종교계 입장과는 달리 형법상으로는 "출산 전 태아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허근녕)는 지난 12일 10개월 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산사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사망한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 죄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ㆍ총무 백도웅) 여성위원회(위원장:한국염) "이 판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는 '생명체'를 부정한 반종교적 반윤리적 판결일 뿐 아니라 여성의 숨과 삶을 닮은 태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철저히 부정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여성위원회는 "오랜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양육의 책임과 몫을 다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가치'와 유일한 '권리'를 부인한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분명 생명 문화를 지향하는 여성들에게 행해진 제도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모가 주기적인 진통을 느끼기 시작한 이후나， 양수가 터질 때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면서 "이 사건은 태아가 뱃속에서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조산사는 태아 사망에는 책임이 있어도 사람을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만개시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태아가 인격권을 갖게되고, 태아 살해 시점이 진통전이면 낙태죄, 진통 후면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게 된다.

기독여성들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생명윤리를 가르쳐 생명지향적인 사회문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하며 "판결의 재심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임산부가 임신 5개월부터 당뇨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산사가 임산부를 산부인과로 옮기지 않아 출산예정일을 2주나 넘긴 2001년 8월 11일 이미 몸무게가 5.2kg나 돼 있던 태아가 저산소증으로 숨지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