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5년 05월 24일(화) 00:00

최근 들어 일부 교회의 분쟁으로 불거진 교회 재산의 소유권 문제가 또 다시 교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회 이탈자나 교단 탈퇴자들로부터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교회 재산 소유권 문제와 관련, 지난 1998년 ㅅ 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의 '총유'는 교단 총회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총회 산하 노회 유지재단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개교회의 재산이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만 인정하고 유지재단의 소유권은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개교회 분쟁으로 재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교회 재산을 보호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법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교회의 장정과 규정에 교회 분립시 교회 재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회의 장정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로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장정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는 판례에 근거, 교회의 장정이나 규정에 교회 분열을 대비해 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놓을 때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총회 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장로(광석교회)는 "현재 개교회 규정에는 교회 분열시, 교회 재산권에 대한 명시가 없어 재판에 분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개교회의 규약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속히 규약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개교회 정관이나 규약이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항상 규약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회법을 연구하고 있는 황규학목사(에큐메니칼연구소)도 개교회의 재산에 관한 정관을 강화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고원석변호사(광장 로펌)도 "교회내에서 재산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과 관련한 교회의 자체 정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현실적으로 대법원은 교단의 헌법보다 각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 보존을 위해 자체 정관을 만들고 공증을 하면 법원에서도 유리한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 현행 헌법에서는 교회의 자체 정관이 교단법보다 훨씬 실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노회 유지재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부동산법상, 개교회들이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하던 것을 실권리자명으로 등기할 때,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부동산실명제법으로 인해 현재 노회 유지재단에 개교회의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다고 교회 재산이 노회 유지재단에 증여 형식으로 가입돼 있어도 유지재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물론 대법원도 개교회 재산을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판결은 교회 재산에 대해 개교회가 사용이나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지재단이 교회 이탈자나 교단 탈퇴자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갖도록 유지재단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황규학목사는 "노회 유지재단이 실소유자가 돼 유지재단에서 규정하는 대로 교회 재산이 소유 사용 적용 이양 매각 임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때, 교회 재산 분규시 법정의 판결을 유리하게 얻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진호장로는 "개교회의 부동산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실명제법에도 위반된다"면서 "유지재단이 실권리자명의 등기를 하도록 하고 또 유지재단이 이에 따른 세금도 내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할 시, 현재 당회 결의로만 절차를 밟고 있는데 공동의회를 통해 전교인의 결의로 가입할 경우에는 국가법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분쟁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회 재산권과 관련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단 총회 헌법을 국가법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 법전문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교회 재산권에 대한 국가법인 민법과 총회 헌법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기회에 총회 헌법을 국가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회 헌법은 국가법에 계속 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진호장로는 "교회 재산권과 관련해 국가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 교회 전체가 나서야 하고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구들과도 연대해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