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8월 14일(토) 00:00

　Q : 박병철은 가나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가나 주식회사와 하얀상호신용금고 사이에 가나 주식회사가 하얀상호신용금고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각종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책임을 지되，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3월경 박병철은 사망했고， 최근에 가나 주식회사가 부도되자， 하얀상호신용금고에서는 박병철은 상속인인 김은미에게 박병철이 사망한 후 발생한 하얀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포함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은미가 가나 주식회사의 채무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 채권자인 하얀상호신용금고와 가나 주식회사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법률적으로는 '계속적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의 한도액과 보증의 기간을 정하는데， 회사의 이사 등과 같은 경우 보증한도액과 보증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채무 전부가 상속인인 김은미에게 이전된다면 김은미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무한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이 드러나게 되면서， 대법원에서는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보증인이 가지고 있던 보증책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은미는 보증기간 및 보증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박병철의 보증채무 중 박병철이 사망한 시점까지 발생한 부분만 보증책임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김은미의 입장에서 박병철의 위 보증책임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박병철이 사망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