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이단 비판, "죄 없다"

[ 교계 ] 군종목사 2명 사이비 이단 관련 소송 '무혐의' 판결

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5년 06월 07일(화) 00:00
공군 군종목사 2명이 지난 해 구원파(대한예수교 침례회, 박옥수)에 의해 피소된 형사 소송건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부터 민사소송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돼 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형사 소송건과 관련해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위 고동훈 군종목사가 발간한 책자는 피의자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 기독교 교단에서 인정한 내용을 인용해 편집한 것이고, 동기가 군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위 최상윤 군종목사가 했던 구원파 비판 설교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설교 도중 수사적인 표현을 부적절히 사용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군선교연합회(이사장:곽선희)는 "공군 군종감실과 긴밀한 협의를 해 민사소송사건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의 진리 수호라는 차원에서 이단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바른 복음전파와 신앙전력화를 위해 애쓰는 군종목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한국교회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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