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09월 11일(토) 00:00

　Q : 김은미는 2000년 9월 16일 박병철과 혼인하여 현재 슬하에 수연(만 3세)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은미는 혼인 초 박병철이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둘 사이에는 혼인기간 중 박병철의 명의로 마련한 부동산(시가 2억 상당)이 있었는데 박병철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까지 해 주면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연이에 대한 친권행사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국 김은미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김은미는 당초 협의한 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 :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인한 협의이혼 또는 재판에 의한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절차 중 어느 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가지 절차에서 동일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부분，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부분， 양육비 지급부분 등입니다.
　본 사건에 있어 김은미와 박병철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육자지정 및 친권행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협의상 이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사항인 박병철 작성의 약정서가 효력이 있을 것인 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에 대해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 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박병철이 작성한 약정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건불성취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김은미가 박병철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옮겨오려고 한다면 이혼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김은미가 박병철을 상대로 하여 위 약정서를 근거로 민사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례는 위 약정서 자체가 조건부 의사표시(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경우를 조건으로 한 약정)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김은미는 박병철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