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임원회에서 공론, 이미경의원 주선 대화모임서 확답 얻어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06월 21일(화) 00:00
교회 건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돼 교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 건축협정제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건설교통부의 후퇴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건축협정제의 골자는 지역 주민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축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회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건축협정제에 대한 교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난 16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본교단과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의 주선으로 가진 건축협정제 대책 모임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이 자리에는 본교단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의웅목사와 사무총장 조성기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신경하감독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성규목사 등 교계인사 10여 명과,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이미경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원혜영의원, 유재건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이 참석으며, 건축협정제를 제안한 건설교통부 김용덕차관 등 관계자 3명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일단 건축협정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입안한 관계 기관의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건축협정제가 교계에 알려진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보가 이를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부터<본보 5월 21일자 1면>. 국무회의 의결은 4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4월 27일 경이다. 이에 대해 한기총이 '종교시설 신축을 막게 되는 법령 개정 및 예외조항 신설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와 정당 정부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교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건설교통부는 5월 6일 한기총 앞으로 보내 온 공문을 통해 원칙만을 강조하고 교계의 입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이 건축협정제가 교회 건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후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 본교단이다. 본보 5월 21일자에 건축협정제가 교회 건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집중 보도 직후 본교단은 5월 24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으며, 지난 29일 증산제일교회(조천기목사 시무) 창립 30주년 행사에 설교를 맡은 총회 부총회장 안영로목사가 조천기목사와 함께 국회 문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에게 교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안 목사가 이날 이 의원에게 "건축협정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럴 경우 "교계에 종교탄압으로 비칠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종교 문제를 다루는 국회 문광위원장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 의원이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기독교계 인사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으며, 이자리에서 제도를 입안한 건설교통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접고 건축협정제 대상에서 종교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갈등이 조속히 봉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모임에서 기독교계는 "건축협정제를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갖는 사회적 공공기능 등을 전혀 무시한 채 공연장과 같은 기능으로 분리, 단순하게 집회장소로 본 것은 정부가 교회를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에서 교회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제도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해명하며,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건축협정제에서 종교시설을 예외조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자 정부측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건축협정제로 인한 지역에서의 교회 건축 규제는 원점으로 돌아 갔다.
16일 모임과는 별도로 한기총 건축협정제대책위원회는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김한길의원을 방문하고 교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건축협정제가 기독교계의 반대의견 수렴없이 자체적으로 상정되지는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축협정제 문제가 확산되면서 교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교계 일각에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다면 교회가 스스로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공공기능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건축협정제에 대한 교계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난 16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본교단과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의 주선으로 가진 건축협정제 대책 모임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이 자리에는 본교단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의웅목사와 사무총장 조성기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신경하감독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성규목사 등 교계인사 10여 명과,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이미경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원혜영의원, 유재건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이 참석으며, 건축협정제를 제안한 건설교통부 김용덕차관 등 관계자 3명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일단 건축협정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입안한 관계 기관의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건축협정제가 교계에 알려진 시점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보가 이를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부터<본보 5월 21일자 1면>. 국무회의 의결은 4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4월 27일 경이다. 이에 대해 한기총이 '종교시설 신축을 막게 되는 법령 개정 및 예외조항 신설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와 정당 정부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교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건설교통부는 5월 6일 한기총 앞으로 보내 온 공문을 통해 원칙만을 강조하고 교계의 입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이 건축협정제가 교회 건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후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 본교단이다. 본보 5월 21일자에 건축협정제가 교회 건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집중 보도 직후 본교단은 5월 24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으며, 지난 29일 증산제일교회(조천기목사 시무) 창립 30주년 행사에 설교를 맡은 총회 부총회장 안영로목사가 조천기목사와 함께 국회 문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에게 교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안 목사가 이날 이 의원에게 "건축협정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럴 경우 "교계에 종교탄압으로 비칠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종교 문제를 다루는 국회 문광위원장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 의원이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각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기독교계 인사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으며, 이자리에서 제도를 입안한 건설교통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접고 건축협정제 대상에서 종교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갈등이 조속히 봉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모임에서 기독교계는 "건축협정제를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갖는 사회적 공공기능 등을 전혀 무시한 채 공연장과 같은 기능으로 분리, 단순하게 집회장소로 본 것은 정부가 교회를 보는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에서 교회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제도는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해명하며,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건축협정제에서 종교시설을 예외조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자 정부측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건축협정제로 인한 지역에서의 교회 건축 규제는 원점으로 돌아 갔다.
16일 모임과는 별도로 한기총 건축협정제대책위원회는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김한길의원을 방문하고 교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건축협정제가 기독교계의 반대의견 수렴없이 자체적으로 상정되지는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축협정제 문제가 확산되면서 교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교계 일각에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다면 교회가 스스로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공공기능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