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청소년 단체들, 선거 연령 조정 청소년 인권 차원서 해결 필요
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5년 06월 28일(화) 00:00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지지하는 청소년계 인사 및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선거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달 29일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건거권 인정은 우리나라 정치수준과 문화향상의 첫걸음이며 이를 정치적 타협대상이 아니라 청소녀들의 인권 존중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18세 청소년의 인권차원에서 볼 것"을 주문하고, "14세부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 기본권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 세계에서 고작 20개국만이 20세 이상 선거권 부여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선거권을 16세로 낮추자는 운동도 있는 실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8세의 선거권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10대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 △18세 선거권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단을 조직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지난 달 29일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건거권 인정은 우리나라 정치수준과 문화향상의 첫걸음이며 이를 정치적 타협대상이 아니라 청소녀들의 인권 존중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18세 청소년의 인권차원에서 볼 것"을 주문하고, "14세부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 기본권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 세계에서 고작 20개국만이 20세 이상 선거권 부여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선거권을 16세로 낮추자는 운동도 있는 실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8세의 선거권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10대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것 △18세 선거권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단을 조직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