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7월 특집/ 하나님의 법，세상의 법- ① 개론
차유진 기자 echa@kidokongbo.com
2005년 06월 28일(화) 00:00
최근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의 형평성만을 주장하는 사회법이 교회법과
충돌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교회 또한 사회법의 테두리 안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준비는 필수 적이다.본보는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법，세상의 법'을 주제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법 문제와 본교단 총회 헌법의 개정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사랑 실천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는 잦은 갈등으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서로를 감싸고 이해하는 마음 보다는 갈등으로 빚어진 문제를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풀어 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교회와 노회，총회 재판국에 고소 고발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만 2배 이상 늘어났다. 물론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화해와 사랑으로 풀어갈 부분까지도 법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랑과 함께 교회는 정의도 요구받고 있다. 오늘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정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교회는 교단의 헌법과 규칙에 근거해 시시비비를 가려왔다. 교회는 교단의 헌법과 규칙에 따라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고 교회 밖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왔다. 이로 인해 교단 헌법 제4편 권징에는 재판에 앞서 화해를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종종 인정과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교회 내에서 최소한의 약속인 교회법은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교단 헌법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자연히 고소 고발건은 늘어나고 결국 국가법에 호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907년 제정된 총회 헌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가법과 동일하게 3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총회 헌법은 권징을 목적으로 기소된 재판사건과 행정사건을 대상으로 다룬다. 문제는 교회법이 국가법에서 다뤄질 때，법률적인 쟁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회의 권징 재판에 대해 대법원은 권징 재판의 효력과 집행이 교회재판의 자율권 범위 내에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시키고 있는 것. 결국 국가법과 교회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은 국가법의 울타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교회법과 국가법이 상충되면서 교회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사례로는 교회 재산권 분쟁으로 야기되는 총유권과 교회 밖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문제，주민 동의를 전제하고 있는 건축협정제 등이다. 이 가운데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바로 '총유권'.
교회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교회법이 적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법에서 인정하는 총유권이 적용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교회 이탈자나 교단 탈퇴자로부터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요청되고 있다. 교회 재산 소유권 문제와 관련，지난 1998년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했고 이와 같은 판결은 교회 재산권 분쟁에 대해 국가법 적용의 판례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총유'는 교단 총회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총회 산하 노회 유지재단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개교회의 재산이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만 인정하고 유지재단의 소유권은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총유권에 대해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국가법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 개교회의 장정과 규정에 교회 분립시 교회 재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놓는 있는 것.
대법원 판례에 근거，교회 장정이나 규정을 명시해 놓을 때는 국가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회 유지재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하던 것을 실권리자명으로 등기할 때，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재산도 보호 받을 의무가 있다. 최근 교회 재산에 대해 세무서에서 과세를 부여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교회나 유지재단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에 사용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교회 밖에 있는 부목사의 사택이나 관리집사의 사택， 그리고 교회에서 3백미터 밖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 부목사 사택 등 주택은 9억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 그리고 건축물은 40억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있어 교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교회가 지역에서 건축할 때，주민의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협정제도 교회 재산의 자유권이 국가법으로 침해를 받는 사례로 드러났다. 건축협정제가 시행되면 협정구역내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전체 주민 5분의 4인 80퍼센트의 주민이 동의한 협의안을 마련해 시 군 구에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때 시ㆍ군ㆍ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일 이상 공람한 후，청취된 의견을 첨부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건축위원회는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제한을 받는 건축물로 종교시설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교회 건축이 어렵게 된 것. 최근，교계의 반발로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겨져 있다.
교회법은 교회의 고유 조직과 치리，교인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법이 교회의 특수성을 간과해 상충되기도 하고 교회가 국가법에 대해 무지해 선교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국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교회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 재산권과 관련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법을 국가법에 맞춰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 전체가 연합으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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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퇴와 성경책. | ||
실제로 교회와 노회，총회 재판국에 고소 고발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만 2배 이상 늘어났다. 물론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화해와 사랑으로 풀어갈 부분까지도 법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랑과 함께 교회는 정의도 요구받고 있다. 오늘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정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교회는 교단의 헌법과 규칙에 근거해 시시비비를 가려왔다. 교회는 교단의 헌법과 규칙에 따라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고 교회 밖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왔다. 이로 인해 교단 헌법 제4편 권징에는 재판에 앞서 화해를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종종 인정과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교회 내에서 최소한의 약속인 교회법은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교단 헌법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자연히 고소 고발건은 늘어나고 결국 국가법에 호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907년 제정된 총회 헌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가법과 동일하게 3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총회 헌법은 권징을 목적으로 기소된 재판사건과 행정사건을 대상으로 다룬다. 문제는 교회법이 국가법에서 다뤄질 때，법률적인 쟁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회의 권징 재판에 대해 대법원은 권징 재판의 효력과 집행이 교회재판의 자율권 범위 내에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시키고 있는 것. 결국 국가법과 교회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은 국가법의 울타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교회법과 국가법이 상충되면서 교회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사례로는 교회 재산권 분쟁으로 야기되는 총유권과 교회 밖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문제，주민 동의를 전제하고 있는 건축협정제 등이다. 이 가운데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바로 '총유권'.
교회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교회법이 적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법에서 인정하는 총유권이 적용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교회 이탈자나 교단 탈퇴자로부터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요청되고 있다. 교회 재산 소유권 문제와 관련，지난 1998년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했고 이와 같은 판결은 교회 재산권 분쟁에 대해 국가법 적용의 판례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총유'는 교단 총회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총회 산하 노회 유지재단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개교회의 재산이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만 인정하고 유지재단의 소유권은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총유권에 대해 교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국가법으로 효력을 얻기 위해 개교회의 장정과 규정에 교회 분립시 교회 재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놓는 있는 것.
대법원 판례에 근거，교회 장정이나 규정을 명시해 놓을 때는 국가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회 유지재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으로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하던 것을 실권리자명으로 등기할 때，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교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재산도 보호 받을 의무가 있다. 최근 교회 재산에 대해 세무서에서 과세를 부여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교회나 유지재단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에 사용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교회 밖에 있는 부목사의 사택이나 관리집사의 사택， 그리고 교회에서 3백미터 밖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 부목사 사택 등 주택은 9억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 그리고 건축물은 40억원이 넘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있어 교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교회가 지역에서 건축할 때，주민의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협정제도 교회 재산의 자유권이 국가법으로 침해를 받는 사례로 드러났다. 건축협정제가 시행되면 협정구역내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전체 주민 5분의 4인 80퍼센트의 주민이 동의한 협의안을 마련해 시 군 구에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때 시ㆍ군ㆍ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일 이상 공람한 후，청취된 의견을 첨부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고 건축위원회는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제한을 받는 건축물로 종교시설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교회 건축이 어렵게 된 것. 최근，교계의 반발로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겨져 있다.
교회법은 교회의 고유 조직과 치리，교인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법이 교회의 특수성을 간과해 상충되기도 하고 교회가 국가법에 대해 무지해 선교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국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교회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 재산권과 관련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법을 국가법에 맞춰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 전체가 연합으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