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07월 06일(수) 00:00

교회 건축이 다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시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건축협정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한국교회가 풀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 시설에 카페，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지역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유사한 업종의 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교회가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교회는 최근 교회 건축을 완료하면서 교인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교회내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이 부과됐다. 또 같은 지역에 위치한 한 교회는 교회가 사용하는 수도관을 설치하는데 전문 영업장에 부과되는 2억원의 시설비가 부과돼 결국 지하수를 개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한 교회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 시
설과 목욕시설 등을 교회내에 갖추었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건물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지방자체 단체는 종교 행위의 고유목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의 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적 조치를 가할 경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교회에 대한 과도한 행정 조치를 가해서는 않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교회 건축물이 과거에는 예배실과 교육 시설 등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사회 변화와 지역의 욕구를 교회가 수용해 건축에 반영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교회는 최근들어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목적으로 교회내에 각종 문화 시설과 함께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추면서 지역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카페와 저소득증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문화교실 운영에 관심을 갖고 교회 건축에서 이에 대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고 있다.

교회 건축에 대한 세금 문제가 표면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박봉상)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정부 행정기관에 교회 시설에 대한 비과세 심사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교회 건축에 필요한 관련법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교회에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