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5년 07월 26일(화) 00:00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이학영)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위원장:최영희)는 지난 22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현역군인과 예비 군입대자, 전역자,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신 병영문화 만들기 1백인 토론회'를 열었다.

현역군인, 입대 대상자, 전역자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인권이 기본이 된 군 문화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장창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육군 모 부대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예비 군입대자와 현역군인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청취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어야만 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비 군입대자인 문찬우 씨(한동대)는 "학교 선배의 경우 부대에서 선임병이 지렁이를 먹게 해 그를 총으로 쏘고 싶다는 생각을 수십번도 더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런 군대 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에 총기난사 사건은 언젠가 일어날 사건이었다"며, 군입대가 걱정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전역자는 "군대하면 아직도 빳다(매)가 연상되는 것은 강압적 수단이 일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인권을 존중해 주고 대화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명령과 복종이 이어져야만 군 사고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조발제를 한 송기춘교수(전북대 법대)는 "논산훈련소 인분사건과 총기난사 사건, 알몸 사진 사건 등은 군대 인권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사례"라며, "군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강압에 의한 비자발적인 복종은 사기나 조직의 단결 면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의 개선은 부하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조직기강을 위해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군 문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