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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7월 26일(화) 00:00

최병곤/증경총회장, 동산교회 목사, 헌법개정전문위원

최병곤
증경총회장
동산교회 목사
헌법개정전문위원

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헌법을 제84회 총회에서 공포 시행하게 되었을 때 개정위원장의 사명을 가지고 봉사한 바 있다.

당시는 총대 수가 1천5백 명으로 고정돼 있었고 노회의 기본 총대 수 목사 4인，장로 4인을 토대로 세례 교인 수에 따라 총대 수를 배정하는 내용이 이미 공포 시행되면서 노회 분립이 가속화되어，심지어는 분립의 원만한 합의와 원칙도 세우지 않은 채 노회의 분립 또는 노회 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개정 헌법에서는 노회의 분립 요건 강화와 철저하게 분립 지역，재산，기관을 명시하여 목사，장로 각 3분의 2씩 결의토록 함으로써 분립 조건을 강화하였다.

본교단 헌법은 매년 개정 보완되고 있으며，올해에도 선거쟁송ㆍ교육사 제도 등의 신설을 비롯해 세부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굨 사진은 지난 제89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총대들.

이와함께 원로목사 추대와 예우 문제를 개 교회의 형편에 맞게 예우토록 함으로 원로목사 추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학습교인 제도를 없애고 15세 이상이면 교회 출석 1년된 교인은 세례를 받되 공동의회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을 금번 개정에서는 세례교인 연령을 13세로 낮추어 중학교 입학 연령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이를 하향 조정하였다.

금번 개정위에 필자가 전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어 함께 논의한 것을 참고로 적어 둔다. 현행법에서 지교회의 설립 요건은 세례교인 15인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돼 있고，조직교회는 당회원 2인과 세례 교인 30명을 기본으로 하고 만일 세례교인이 30인 미만으로 2년이 경과되거나 장로중 1인이라도 결원이 되면 2년 경과 후 폐당회，폐교회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총회의 결의로 5년 간 유예를 결의함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이런 연유로 금번 다시 개정하면서 교인 15인으로 하향하고，당회의 폐지는 종전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목사의 칭호 중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를 통합해 담임목사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청빙에 있어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의 구별은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공히 담임 목사로만 호칭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법에는 없으나 실제로 각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협동목사，장로는 칭호에 삽입하고 명예집사，권사제도도 신설키로 하여 합법화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 또 이미 각 교회 당회의 임의적인 결의로 시행되고 있는 목사，장로의 휴무 문제는 본교단의 정서상 시기상조이나 개교회가 결의 시행할 수 없도록 정치편에서 허용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특히 요즘 목사가 노동자인가 아닌가，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부목사가 가입하는 문제는 교계의 큰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 '목사의 의의' 조항(24조)에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하여 복음 전파와 성례 거행과 교회 치리를 하는 자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목사의 직은 성직이고 세속적인 근로자 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세속적인 근로자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기에 노조 운동과 무관하게 정의하고 있다.

권고 사임의 경우 목사에게는 35조 3항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 중 해약코저하면 노회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권고 사임케 한다'인데 본인이 권고해도 사임을 거부하게 되면 강제할 수 없기에 교회는 혼란에 빠진다. 장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번 개정안에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목사는 노회에서 장로는 당회에서 권고사임을 권하기 때문에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기에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사임이 되는 것이다.

장로의 자격에 있어서 연령 문제는 지난번 개정 시에 장로는 40세，안수집사와 권사도 모두 40세 이었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장로는 목사와 함께 치리 자인데 연령에 차이가 있으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위원회에서 30세로 낮추었다.

그리고 동시에 안수집사，권사의 나이도 30세로 낮추어 총회가 인준하여 노회 수의한 결과 장로 연령 30세 인하안만이 부결되어 다시 40세가 되었다. 금번 개정시에 다시 장로 연령에 대한 논의가 있어 35세로 정정하였다.

교육사의 신설에 관하여는 교육자원부가 청원한 교육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25세 이상된 자로서 총회 교육자원부가 정한 교육과정과 과목을 이수한 자 △무흠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총회직영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학사 학위 소유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석사 학위 소유자 △총회 직영 신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

교회나 노회의 분쟁시 헌법 조례의 수습전권 위원을 두어 그 결의에 의해 당회장， 노회장권을 임시 정지시켜 수습케 하는 초법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을 초월하는 조례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법 정신이다. 그래서 금번 개정 시에는 노회나 총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토록 하고 수습전권 조례는 폐지토록 했다. 일반법에도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는 법이 있어 일반법과 교회법이 가능한 형평성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법에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특히 교회 재산 문제는 총회나 노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분쟁시 '총유권'이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수가 점유한다는 판결 때문에 금번 이 문제는 일반법과 교회법이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교회는 유지재단 가입을 의무화한다.(만일 미가입시 노회 임원이나 총회 총대권을 제한) △현행법에는 재산 보존 용도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나，개교회 규약을 별도로 제정하여 본 교단에서 이탈시에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전국 교회가 일률적으로 제정하면 큰 도움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한다.

권징에 관하여는 그 사유가 되는 죄과 중 국가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자도 권징하되 양심법은 제외시키는 신설 조항을 만들어 파렴치범들이 교회법으로 권징치 않는다고 계속 시무하는 것은 제한키로 한 것과 미조직 교회나 장로 2인인 당회에 재판을 과거에도 위탁판결이라 고쳐서 상회 재판국에 위탁했으나 금번 개정 시에는 위탁재판으로 분명히 명시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금번 개정법에는 원고를 당사자에 포함시킴으로 조례에 명시한 것을 본법에 명기했고， 당회재판 구성도 축소시켜 3~5인으로 함으로 당회원이 4명만 있으면 1명은 기소위원이 되어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였고 필요에 따라 당회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행정 심판은 행정적 쟁송과 행정적 소송으로 분리하여 행정심판의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정지가처분 제도는 삭제하였다. 이것은 현행법에 '권징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책벌에 있어서는 '치리회에 가하는 벌'을 삭제하고 결의 취소 등의 소송으로 바꾸었다. 특히 지난번에 신설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도 삭제하였다. 이것은 어느 교단에도 없을 뿐 아니라，총회장에 대한 권위 훼손 등 부작용이 더 커 금번 개정에 삭제 된 것은 잘 된 일이다.

또한 총회 특별재판국이라는 명칭도 총회특별재심위원회로 바꾸어 총회 최종 재판에 관한 재심 성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행법에서 특히 총회재판국은 서류로만 심사 판결토록 명시되었으나，조례에 다시 당사자 증인을 소환토록 보안한 바 개정 시 이러한 제한을 다시 제거함으로서 재판국 일반 절차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금번에 신설한 것은 선거쟁송이다. 총회 총대선거，노회장， 부총회장 선거에 당선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소속재판국에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 것은 선거로 인한 쟁송을 해결하는 좋은 조항이 될 것이다.

금번 권징편 개정은 법조계의 전문인이 포함되어 일반 법규와 상당히 근접하게 보완 제정함으로 본교단의 권징편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