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2004년 10월 30일(토) 00:00

　Q : 김철수와 이영희는 1976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김민호， 김철호 아들 2명을 낳고 살다가 1981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김철수는 3년 후 재혼하였고， 아들 2명은 현재까지 김철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희는 이혼 후 혼자 살다가 2004년 9월 경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김민호， 김철호는 생모 이영희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있다면 채무까지도 상속하는지， 그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채권에 대한 권리나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 우선， 김철호， 김민호 두 아들이 이혼 후 생모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자녀들이 이혼한 부모 중 일방과 동거한다 하더라도 이혼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부모 중 다른 일방과의 관계에서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김민호와 김철호는 위 규정에 의거 당연히 이영희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김민호와 김철호는 상속인으로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게 되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인 이영희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음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기할 수 있고， 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통한 재산권을 확보하는 과정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속인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호적등본)를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족하고(다만， 이영희가 재혼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음)， 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은행 및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점에 관해서는 김민호나 김철호가 채권자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권리확보를 위한 절차를 취할 것이므로 상속인들 측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을 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할 것은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채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부담할 것인지라는 점에 있습니다. 김철호나 김민호의 경우에는 생모와 별거한 지 오래된 상황이므로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범위를 축소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 의 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