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5년 08월 30일(화) 00:00

국회에서 통과된 재외동포법이 법무부의 시행령 미비로 무용지물인 가운데 최근 카자흐스탄의 고려인3세 여성이 고국땅에서 동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요구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대전충청지역외국인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대표:김규복)는 지난 8월28일 충남 천안에서 고 이니나(44세)씨의 장례식을 갖고 노동부 천안사무소 등 관계 공무원과 이 씨가 일했던 공장의 사업주 등의 무성의가 이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장례식을 주관한 대전충정지역공대위는 이날 이 씨가 일한 공장의 사업주와 노동부가 책임을 인정하여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무작정 한국 기업주만 비호하고 이주노동자의 권익보장에 대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임하는 노동관련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재미 또는 재일 동포와 달리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수많은 조선족과 고려인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자유왕래와 자유취업의 보장을 위해 재외동포법을 확대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조선족과 고려인 1백50여 명은 지난 8월24일 교회협(총무:백도웅) 및 한기총(대표회장:최성규)과 공동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교회협과 한기총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집(대표:김해성)은 이날 기독교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해 조선족과 러시아 지역의 모든 재외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미뤄 출입국을 비롯한 모든 법적지위를 행사하지 못해 동포로서의 권리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6백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 중에서 3백만명만이 현행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재외동포들이 동포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재외동포법이 "1948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이들도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미루고 있어 다수의 재외동포들이 고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임금과 퇴직금 체불 등 각종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또 "2003년 7월 국회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칙을 통해 4년 이하의 모든 외국인들을 합법화했다"면서 "재외동포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포들에 대해서도 출입국 및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회협과 한기총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표방하는 오늘， 법무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정당한 시행령을 마련해 동포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