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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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8월 31일(수) 00:00
국가정보원이 수년간 정치인과 언론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도ㆍ감청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여파가 적지 않게 번지고 있어 세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이라는 본연에서 벗어나 권력의 편의에 따라 또는 특정인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불법 도ㆍ감청을 해 온 과거사에 대하여 개탄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교훈을 교회도 무시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어떤 목적으로도 불법적 행위들이 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행위는 절차적 적법성이 있을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특수한 목적이라 하여 초법적 과정을 생산하게 되면 이는 전체적 질서를 유린하고 공동체적 불신을 초래케 되는 것이다. 교회나 총회,노회 등에서도 쉬운 진행을 위해서 또는 법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특정인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정상적 과정을 벗어난 일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결국은 더 큰 어려움과 분규의 원인이 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 점을 헤아려 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정원의 도청 내용에서 등장하는 이른바 '떡 값'시비가 교회 내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모두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자기 성찰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교계 내에서도 선거와 관련해서 또는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사용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또한 이런 일들이 실재성에 대하여 부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능력과 소신으로 평가 받는 인사 원칙이 보편화 되고,이를 어기는 탈ㆍ불법 행위들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는 교회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세속정치에서 보는 바처럼 뒷거래가 정치를 좌우하고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끼친 일이 결국은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을 교훈 삼아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는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문화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밀실정치와 같은 군사문화시대의 행정관행이 교회 내에 남아 있거나 당연시 된다면 이는 정보화 시대의 원칙인 투명성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행정적 논의 과정과 결정 사항들이 당당하게 공개되고 소신 있게 설명되어서 전체 교회와 총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총회적 에너지의 결집이 가능하고 교회적 협력이 자연스럽게 가능케 될 것이다. 정직과 진실이 바탕이 된 투명한 행정이 총회 내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는 어떤 목적으로도 불법적 행위들이 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행위는 절차적 적법성이 있을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특수한 목적이라 하여 초법적 과정을 생산하게 되면 이는 전체적 질서를 유린하고 공동체적 불신을 초래케 되는 것이다. 교회나 총회,노회 등에서도 쉬운 진행을 위해서 또는 법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특정인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정상적 과정을 벗어난 일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결국은 더 큰 어려움과 분규의 원인이 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 점을 헤아려 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정원의 도청 내용에서 등장하는 이른바 '떡 값'시비가 교회 내에서 등장하지 않도록 모두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자기 성찰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교계 내에서도 선거와 관련해서 또는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사용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또한 이런 일들이 실재성에 대하여 부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능력과 소신으로 평가 받는 인사 원칙이 보편화 되고,이를 어기는 탈ㆍ불법 행위들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는 교회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세속정치에서 보는 바처럼 뒷거래가 정치를 좌우하고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끼친 일이 결국은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을 교훈 삼아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는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문화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밀실정치와 같은 군사문화시대의 행정관행이 교회 내에 남아 있거나 당연시 된다면 이는 정보화 시대의 원칙인 투명성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행정적 논의 과정과 결정 사항들이 당당하게 공개되고 소신 있게 설명되어서 전체 교회와 총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총회적 에너지의 결집이 가능하고 교회적 협력이 자연스럽게 가능케 될 것이다. 정직과 진실이 바탕이 된 투명한 행정이 총회 내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