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5년 09월 07일(수) 00:00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김광한)는 지난 2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교회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총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라 총회 산하 16개 유지재단은 각 재단에서 보유한 부동산(부교역자 사택)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실시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우선 총회 산하 16개 유지재단 별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중에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 위원회는 또 최근 국세심판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교회의 부동산에 대해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를 부과한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관할 세무서가 개교회에 부여한 고유번호 89번(비영리단체 사업자 코드)을 고유번호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 코드)으로 신속히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전국 교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과세를 위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89번(비영리단체로 사업자 코드) 또는 고유번호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 코드)으로 승인을 받아 왔지만 이번에 국세심판원이 고유번호 89번 비영리단체로 사업자 등록한 교회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고유번호 89번을 부여받은 교회에 대해 고유번호 82번으로 신속히 변경하던지 아니면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하던지 신속히 결정하도록 전국 교회에 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