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5년 09월 21일(수) 00:00

'신임 투표로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를 사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조례 개정안이 오는 제90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신임 투표 권징에 '제동'을 거는 헌법조례 개정안을 오는 90회 총회에 상정한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우영수)는 지난 15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직원 선택을 비롯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기소권, 기탁금 예납, 해벌 조건 등에 관한 헌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제90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조례 제26조 직원 선택과 관련, 헌법 권징 제4조 1항에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와 2항에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해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헌법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 장로 임기제를 도입해 임기 후에 신임 투표를 거쳐 시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 헌법위원회는 법정신에 따라 직원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신임 투표로 권징 받는 것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위원회는 또 수습전권위원회의 월권을 방지할 목적에서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하는 조항을 비롯해 재판국 판결과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상반될 경우에 판결 즉시 수습전권위원회 결정 효력이 상실하는 조항의 개정안을 마련, 수습전권위원회 결정 보다 재판국 판결이 효력이 있음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헌법위원회는 현행 헌법조례 제40조 7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기소권 조항을 전면 개정해 "기소시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나 기소위원회에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사이비 인정 의견서를 첨부해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절차는 소송 일반규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기소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이의신청과 재심재판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현행 1백만원의 기탁금을 예납하도록 돼 있는 현행 헌법조례 제41조를 당회와 노회는 1백만원, 총회는 1백50만원으로 차등을 둔 헌법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