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5년 09월 21일(수) 00:00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교회당 건축을 할 수있다는 내용을 담았던 건축협정제가 결국 입법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이 법은 재산권을 가진 주민 80퍼센트가 동의해야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는 건축협정제는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교회 건축문제를 가로막는 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계의 관심을 모은바 있다. 결국 이법은 교회의 반대에 부딪혀 교회 건축은 예외조항으로 한다는 정부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답변으로 일단락됐다.

이 건축협정제가 결국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을 거듭하다가 지난 13일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건축협정제는 주민 동의에 따라 자치회를 구성하고 재산권을 가진 주민의 80퍼센트의 동의를 얻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