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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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9월 28일(수) 00:00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는 물론，한반도의 비핵화를 천명한 공동성명은 환영할만 하다. 또한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에너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극적 타결을 본 것은 남북한과 주변 4개국 당사자들 뿐 아니라 핵확산문제 해결에 어떤 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 하나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북아 주변국들의 골칫거리였던 북한의 핵개발문제의 매듭을 풀게 되었다는 사실，그리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했던 북한의 복귀 움직임으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NPT 미가입국들에게 압박을 주어 NPT 35년사에 새로운 신뢰의 계기를 맞게 해주리라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인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져올 평화 정착의 오랜 염원이 반세기만에 드디어 실현되는 상황을 맞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국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있다. 통일될 훗날을 기약하면서 서로 돕고 잘사는 복지국가와 단일 민족국가를 꿈꾸며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인류의 보편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세계화되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처지다. 11월에 열릴 제5차 6자회담을 염두에 두고 안팎 여건을 충분히 따져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했어야 할 일을，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서 북한쪽에 너무나 기운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방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북한에의 전력 공급 제안에다 이번엔 경수로 문제까지 우리가 떠안을 수 있겠는가，국민의 부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공동성명 채택 이튿날 튀어나온 북한 외무성의 경수로를 먼저 받기 전엔 핵시설 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시설 폐기를 비롯해서 NPT 복귀， 그 검증절차，그리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그들의 요구를 그럴 때마다 들어주어야 하는，어려운 상황이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만일 그 진전과정이 늦춰지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어떻게 되는가. 안보차원에서 밀접하게 얽혀있는 미국과도 충분히 협의 검토됐는지 궁금하다. 단순히 과거 냉전의 동맹국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로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이 사라졌을 때 한미 관계의 성격은 어떻게 되며，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국가로의 부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그리고 경제 면에서의 한국의 비중이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 등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너무나 많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 하나하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선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 하나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북아 주변국들의 골칫거리였던 북한의 핵개발문제의 매듭을 풀게 되었다는 사실，그리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했던 북한의 복귀 움직임으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NPT 미가입국들에게 압박을 주어 NPT 35년사에 새로운 신뢰의 계기를 맞게 해주리라는 점도 긍정적인 결과인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져올 평화 정착의 오랜 염원이 반세기만에 드디어 실현되는 상황을 맞기 때문에 우리는 당사국들 가운데 가장 기뻐하고 있다. 통일될 훗날을 기약하면서 서로 돕고 잘사는 복지국가와 단일 민족국가를 꿈꾸며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인류의 보편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세계화되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처지다. 11월에 열릴 제5차 6자회담을 염두에 두고 안팎 여건을 충분히 따져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했어야 할 일을，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서 북한쪽에 너무나 기운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방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북한에의 전력 공급 제안에다 이번엔 경수로 문제까지 우리가 떠안을 수 있겠는가，국민의 부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공동성명 채택 이튿날 튀어나온 북한 외무성의 경수로를 먼저 받기 전엔 핵시설 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시설 폐기를 비롯해서 NPT 복귀， 그 검증절차，그리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그들의 요구를 그럴 때마다 들어주어야 하는，어려운 상황이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만일 그 진전과정이 늦춰지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어떻게 되는가. 안보차원에서 밀접하게 얽혀있는 미국과도 충분히 협의 검토됐는지 궁금하다. 단순히 과거 냉전의 동맹국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로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위협이 사라졌을 때 한미 관계의 성격은 어떻게 되며，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국가로의 부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그리고 경제 면에서의 한국의 비중이 차지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 등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너무나 많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 하나하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