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5년 10월 18일(화) 00:00

검찰총장의 사표수리로 가닥을 잡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박원근)가 지난 14일 각각 '우려'와 '환영'의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지휘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며 구속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의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강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에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기총은 이어 "시국ㆍ공안사범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논평했다.

반면 기장 총회는 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대해 "인권옹호에 힘써야 할 법무부와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환기시키고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장은 강교수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신앙과 학문적 양심에 따른 연구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강 교수의 발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정치공방으로 변질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