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09월 05일(토) 00:00

얼마 전 예장 통합 소속의 한 교회 장로님께서 교회 분열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 하나를
문의해 오셨다. 질의의 요지는 『어떤 사정으로 한 교회가 두 파로 분열하게 되었는데, 분열
된 두 파 중 한 쪽이 본래의 교회가 소속하여 있던 노회를 탈퇴하여 독노회로 있다가 본래
의 교회 명칭으로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다. 이 경우 분열된 한 파가 노회를 탈퇴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파에 속한 교인들은 본래의 교회로부터도 탈퇴한 것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현실적 이유는 「노회를 탈퇴한 분열 교인들도 분열전 교회의 재
산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노회를 탈퇴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까지 하였으
므로 분열전 교회 재산에 대해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가 궁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개교회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교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요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사람이 개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면 교회 재산에 대해 공
동소유권(總有權), 사용권 등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교인이 그 소속 교회를 탈퇴하
여 나가버리면 그는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그 교회 재산에
관한 권리도 상실하게 된다. 비록 그들이 각출한 연보에 의해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개교회가 분열되어, 그중 한 파의 교인들이 교인 총회(법률
적으로 「등록 교인」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 결정이 아닌 자신들만의 결정에 의해 자신들
의 교회가 원래 가입해 있던 교단(노회)을 탈퇴하는 경우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는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분열된 교회의 한 파 소속 교인들이 비록 자신들의 교회가 본래 속해 있던 교
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 교회로부터 탈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
다. 왜냐하면 개교회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 그 개교회에 가입
하거나 탈퇴하는 것과, 그 개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또다른 「비법인사단」인 교단에 가입,
탈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분열로 인해 종래의 노회를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분열전
교회로부터 탈퇴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분열전 교회 교인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 이와 같은 결론
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다(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2056,
1993.1.19. 선고 91다12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어디까지나 타협에 의해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교수·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