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법 시행령 조속히 개정하라"

[ 교계 ] 중국동포 1백여명 64일째 농성, 재외동포법 세미나서 촉구

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5년 10월 25일(화) 00:00

   
교회협과 한기총은 지난 24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재외동포법세미나를 갖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중국동포 1백여 명이 지난 8월23일부터 한기총 사무실 복도에서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의해 동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도 법무부의 시행령 미비로 '불법 외국인노동자'로 몰리는 중국동포 등 우리나라 재외동포들이 지난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속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8월부터 한기총 사무실에서 농성을 계속해온 중국동포 약 1백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해성목사(외국인노동자의집)는 '재외동포법의 역사와 차별적용, 그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고 "현재 재외동포법은 동포차별법 또는 제외동포법"이라고 꼬집고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목사는 또 시행령 개정으로 우려되는 '재외동포들의 대거 입국과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염려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취업관리제 및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동포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23일부터 63일째(10월25일 현재)한기총 사무실 복도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외국인노동자의집과 함께 법무부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총 사무실 복도에서 두 달이 넘도록 농성중인 중국동포들이 벽에 붙여놓은 예배순서.
김해성목사는 이에 대해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 재외동포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동포들이 방문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고 취업시에도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복수비자 발급 등의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성중인 중국동포들은 재외동포로서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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