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해설> 질의 많은 조항 개정해 헌법 해석 혼돈 줄이는데 기여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5년 11월 01일(화) 00:00
제90회 총회에서는 헌법위원회(위원장:이남순)가 상정한 헌법조례
개정안이 전격 통과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90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조례를 요약ㆍ정리해서
게재한다.<편집자註>
△헌법조례 제6조 교회 폐지에 대해서는 "지교회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를 "지교회 폐지는 지교회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시찰위원회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로 개정해 일부 법 해석에 대한 오해를 없앴다.
△제16조 목사청빙에 대해서는 목사임직 요건을 강화해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당회장 발부)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 신학대학원 졸업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했으므로 목사 안수시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당회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은 "해교회에서 청한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로 개정해 청빙 절차를 구체화했다.
△제18조 전도사의 연임청원에 대해서는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해 전도사 연임 절차도 간소화했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을 대학원으로 변경했다.
△제24조 목사의 전임에 대해서는 제목에 '사임'을 추가하고 "권고사임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사임서가 첨부돼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로 개정해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헌법 권징 제4조 1항과 2항과의 혼돈을 없앴다.
△제26조 직원선택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인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29조 목사후보생의 이명에 대해서는 "목사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해노회 허락을 받고 이명해야 한다"는 내용에 "이 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 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를 추가해 이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대해서는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재판국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수습전권위워노히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는 무죄추정이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해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당회장 혹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해 헌법과 헌법조례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이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수습전권위원회의 월권을 방지하고 있다.
△제35조 헌법해석의 유보에 대해서는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총회 임원회의 월권을 방지했다.
△제38조 고소ㆍ고발장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 여부의 최종판단은 전적으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노회 임원회의 월권을 방지했다. △제40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기소시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나 기소위원회에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사이비 인정 의견서를 첨부해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절차는 소송의 일반규례에 따른다"로 개정해 기소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제41조 기탁금 예납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추가하고 기탁금은 당회와 노회 1백만원， 총회 1백50만원으로 구분했다. △제51조 당사자 및 증인 소환에 대해서는 당사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소위원회가 당사자 및 증인을 소환할 때도 재판국 소환 규정을 준용해 소환일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63조 상소제기의 처리에 대해서도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상소 기일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당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71조 해벌 조건에 대해서는 "시벌 중에 있는 자의 해벌은 최종시벌 치리회(폐회중에는 최종 시벌 재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승인할 권한이 있는 치리회에 대한 보고는 재판국에서 담당하고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는 별도 절차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 재판국 판결을 존중하고 인권 존중의 의미를 포함시켰다.
△마지막 부칙에는 "총회 노회 교회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법적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성수가 된 회의에서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토의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개정해 계수 절차를 간소화했다.
△헌법조례 제6조 교회 폐지에 대해서는 "지교회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를 "지교회 폐지는 지교회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시찰위원회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로 개정해 일부 법 해석에 대한 오해를 없앴다.
△제16조 목사청빙에 대해서는 목사임직 요건을 강화해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당회장 발부)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 신학대학원 졸업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했으므로 목사 안수시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당회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은 "해교회에서 청한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로 개정해 청빙 절차를 구체화했다.
△제18조 전도사의 연임청원에 대해서는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해 전도사 연임 절차도 간소화했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을 대학원으로 변경했다.
△제24조 목사의 전임에 대해서는 제목에 '사임'을 추가하고 "권고사임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사임서가 첨부돼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로 개정해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는 헌법 권징 제4조 1항과 2항과의 혼돈을 없앴다.
△제26조 직원선택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인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29조 목사후보생의 이명에 대해서는 "목사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해노회 허락을 받고 이명해야 한다"는 내용에 "이 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 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를 추가해 이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대해서는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재판국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수습전권위워노히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는 무죄추정이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해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당회장 혹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해 헌법과 헌법조례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이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수습전권위원회의 월권을 방지하고 있다.
△제35조 헌법해석의 유보에 대해서는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총회 임원회의 월권을 방지했다.
△제38조 고소ㆍ고발장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 여부의 최종판단은 전적으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노회 임원회의 월권을 방지했다. △제40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기소시에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나 기소위원회에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사이비 인정 의견서를 첨부해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절차는 소송의 일반규례에 따른다"로 개정해 기소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제41조 기탁금 예납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추가하고 기탁금은 당회와 노회 1백만원， 총회 1백50만원으로 구분했다. △제51조 당사자 및 증인 소환에 대해서는 당사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소위원회가 당사자 및 증인을 소환할 때도 재판국 소환 규정을 준용해 소환일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63조 상소제기의 처리에 대해서도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상소 기일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당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71조 해벌 조건에 대해서는 "시벌 중에 있는 자의 해벌은 최종시벌 치리회(폐회중에는 최종 시벌 재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승인할 권한이 있는 치리회에 대한 보고는 재판국에서 담당하고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는 별도 절차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 재판국 판결을 존중하고 인권 존중의 의미를 포함시켰다.
△마지막 부칙에는 "총회 노회 교회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법적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성수가 된 회의에서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토의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개정해 계수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