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감실 편재 이동=군 전력 후퇴 '

[ 교계 ] 국방부 군 구조 개편 관련, 군선교연합회 입장 밝혀

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5년 11월 15일(화) 00:00
   
군선교연합회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법인이사회를 열고 국방부 군 구조 개편 등 군선교와 직결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사진/군선교연합회 제공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군선교연합회(이사장:곽선희)가 군종감실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 군 총장 직속의 독립기구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선교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5가 군선교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부가 현재 각 군 총장 직속으로 운영 중인 군종감실을 대폭 축소해 인사 사령부 예하로 재편할 경우 군대의 무형전력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 방향에 따라 현재 각 군 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고 있는 군종감실을 축소해 인사사령부(해ㆍ공군의 경우 인사 운영단) 예하 부서로 재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군종감실이 인사사령부 예하로 편재될 경우 군종감의 기능과 역할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군종목사 등 성직자와 군종병들의 위상이 동반 하락해 전반적으로는 군 장병의 신앙전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선교연합회 총무 김대덕목사는 "미군이 1백41만명 병력 중 모두 5천명의 군종장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군은 69만명 규모에 4백60명의 군종장교를 운영하고 있어 신앙전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 전투나 병영생활에서 신앙전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군종감실 재편안은 재고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군종장교의 경우 현재보다 1백50명~1백80명 정도 확충해 전방지역 대대급까지는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군종장교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급격한 편재 이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선교연합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종교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병역대체법 추진 반대 △국회의원이 특정종교의 군내 군종장교 임용 추진, 병영 내 종교생활과 관련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편향적 의정활동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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