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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2일(화) 00:00

정부에서 쌀 협상안 국회 비준을 시도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살림에 시름이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가 되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오죽하면 순박한 농민들이 피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 엎어 버리고 애써 가꾼 농산물을 내다 버리기까지 하면서 격렬한 시위에 참여하겠는가? 물론 정부도 국제화 시대에 다자협정은 피할 수 없는 무역문제로 계속 압력이 거세져 쌀개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논리로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우리 쌀을 외면한 채 외국 쌀을 수입한다면 5천년 역사의 벼농사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농촌은 황폐해 질 것이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톨의 쌀도 생산되지 않을 것이고 멀지 않은 장래에 비싼 값으로 쌀을 사다먹는 쌀 수입 국가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목하 인구 감소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불과 2~30년 전을 내다 보지 않고 대대적으로 산아제한 캠페인을 벌여 지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줘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국가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이처럼 농촌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턱대고 쌀협상 국회 비준만 서둘러 통과시킨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산아제한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에서는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농촌도 살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입지가 설 수 있는 백년대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요셉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쌀을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대여해 줌으로 먼 장래를 위해 식량을 비축해 두는 방안이라든지，무공해 우량 쌀을 개발ㆍ생산하여 역으로 생산된 쌀을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무턱대고 달러를 퍼주기 보다 기근으로 허덕이는 동포들을 위해 우리 쌀을 보내도록 정책을 전환했으면 한다.

우리의 농토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다. 농업정책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에도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연일 쌀 협상 국회 비준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강건너 불보기 식의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고 참여함으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