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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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06일(화) 00:00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교육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교육계는 물론 대부분의 사립학교들과 직간접의 연관을 지닌 기독교계에도 긴장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추진된 개정안은 부패사학을 척결하여 교육계의 만성적 부조리를 개선한다는 원론 하에 진행되어 왔고 이런 정책추진이 대부분의 사학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 총회 내에도 여러 신학대학교와 종합대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들이 있고 교단들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사학들도 있어서 법개정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차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였거니와 재삼 우리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는 건학이념과 학교의 정체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명백히 반대함을 천명한다. 기독교계의 사립학교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념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등이 골자인 현행 개정안은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도 경영주체인 이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는 등 기독교사학의 존립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학원탄압이며 교회의 선교자유에도 심대한 침해를 끼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패사학의 정리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한 사학법개정으로 야기될 건학이념의 훼손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면서 정부의 방향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둘째로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중립적 기구에 의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단적 지지와 극단적 반대로 입장이 상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기도 한다. 개정안에 대한 지지입장에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의 진보적 성향의 단체임을 비추어볼 때 이는 우리사회의 한 측면의 사상적 성향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부추기고 교육현장을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어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무리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보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간곡히 주문하는 바이다.
셋째는 이 문제에 대한 전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 교단과 관련된 사립학교들은 오랜 선교의 현장이었고 수많은 교회지도자들을 배출한 인재양성소들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그 선교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학들의 재산권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고 학원선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국교회의 기도를 특히 요망하는 바이다.
지난 해부터 추진된 개정안은 부패사학을 척결하여 교육계의 만성적 부조리를 개선한다는 원론 하에 진행되어 왔고 이런 정책추진이 대부분의 사학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 총회 내에도 여러 신학대학교와 종합대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들이 있고 교단들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사학들도 있어서 법개정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차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였거니와 재삼 우리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는 건학이념과 학교의 정체성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명백히 반대함을 천명한다. 기독교계의 사립학교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신념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등이 골자인 현행 개정안은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도 경영주체인 이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는 등 기독교사학의 존립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학원탄압이며 교회의 선교자유에도 심대한 침해를 끼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패사학의 정리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한 사학법개정으로 야기될 건학이념의 훼손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면서 정부의 방향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둘째로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중립적 기구에 의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단적 지지와 극단적 반대로 입장이 상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기도 한다. 개정안에 대한 지지입장에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의 진보적 성향의 단체임을 비추어볼 때 이는 우리사회의 한 측면의 사상적 성향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부추기고 교육현장을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어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무리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보다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간곡히 주문하는 바이다.
셋째는 이 문제에 대한 전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 교단과 관련된 사립학교들은 오랜 선교의 현장이었고 수많은 교회지도자들을 배출한 인재양성소들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그 선교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학들의 재산권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고 학원선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국교회의 기도를 특히 요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