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구랍 29일, 한기총 사학법인연 등 단체 연대 조직 구성
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6년 01월 04일(수) 00:00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80여개 종교ㆍ교육ㆍ시민 단체들은 구랍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개정 사학법 반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운동본부에는 기독교를 비롯해 가톨릭과 전국 사립중ㆍ고교재단협의회 등 사학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 및 교육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발족 선언서에서 "개정 사학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등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위헌법률"이라면서 "사학의 건학이념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학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이 법을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의 문제를 지적한 단체들은 "친ㆍ인척 이사회 참여제한이 예상되는 개방형 이사제는 법인 고유의 이사선임권을 박탈하고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빼앗는 독소조항"이라며, "정부가 법률 폐기가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학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사학법은 입안 과정에서부터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이 일부 사학비리를 빌미로 사학 전체의 운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 만큼 독소조항 전체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사학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고 덧붙였다.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0일 경 출범대회를 열어 임원 구성과 역할 등을 발표한 뒤 사학법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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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운동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개정 사학법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장창일 기자 | ||
개방형 이사제의 문제를 지적한 단체들은 "친ㆍ인척 이사회 참여제한이 예상되는 개방형 이사제는 법인 고유의 이사선임권을 박탈하고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빼앗는 독소조항"이라며, "정부가 법률 폐기가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학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 사학법은 입안 과정에서부터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이 일부 사학비리를 빌미로 사학 전체의 운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 만큼 독소조항 전체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사학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고 덧붙였다.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0일 경 출범대회를 열어 임원 구성과 역할 등을 발표한 뒤 사학법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포한 개정 사학법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