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농업 문제 해결 급선무"

[ 교계 ] 신년기획 - 지방선거, 정치권의 움직임 따라 교계 이합집산 예상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1월 05일(목) 00:00
한국교회가 2006년을 시작하면서 풀어야 할 첫 대사회 과제는 지난해 연말 최대 이슈로 자리잡았던 '개정 사립학교법' 문제이다. 지난해 말 본교단에서 사학법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개정사립학교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안영로)를 구성하고, 주요 7개 교간단장이 한자리에서 만남을 갖고 대책을 숙의하는 것으로 2005년이 마감됐다. 그러나 순교 정신으로 개정된 사학법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기독교계는 올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학법 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기독교계 사학 재단들이 사학의 재단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 이념이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선교적인 목적에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일부 사학법 개정이 사학의 비리를 뿌리 뽑기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으로는 한국교회의 분열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내부적인 단속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계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교회가 참여해서 풀어야 할 다른 과제로 세계화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이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간에 양극화 현상으로 보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정을 통해 세계화는 성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교계의 입장으로 정리됐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WTO협정은 결국 교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본교단 농촌목회자들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등이 이미 농민들과 함께 WTO협정을 반대하는 시위에 합류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농민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과잉 진압으로 인해 농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WTO협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올해 경제 전망이 다소 밝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바구니 사정은 그렇지 못할 전망이다. WTO로 인해 농촌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화 이슈와 맞물려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기독교계에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교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 정권 말기에 접어들 오해 말부터는 정치권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교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교계의 주요인사들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듯이 올해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된다.

또한 한국교회의 공명선거 운동이 지방자체단체 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한국교회의 공명선거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한국 기독교계는 '북한 인권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법에 대해 기독교계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과 지지하는 입장으로 뚜렷하게 구분된 채 다른 목소리를 내 왔다. 교회협을 중심한 진보 그룹에서는 인권법을 논하기 이전에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문제라는 큰 틀에서 평화적 접근으로 증진해 나갈 것을 주장해 온 반면에, 한기총을 중심한 보수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찬성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관련한 6자 회담에 대한 관심은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6자 회담이 속히 재게될 것을 희망하며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지 않기를 소망해 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6자 회담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6자 회담에 거는 기대는 같아도 한국교회 내적으로는 이에 접근하는 방식과 내용이 계속해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 구호에 있어서도 큰 변화없이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소리없는 전쟁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극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군국주의의 부활까지 예상되는 일본의 극우화 성향은 더욱 더 뚜렷해 질 것이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바람도 한반도에 거세게 불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김치 파동으로 진난해에 미묘한 감정상태를 보였던 양국은 이를 풀어나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 사회는 IMF이후 좀처럼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기독교계는 대사회문제를 놓고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6년을 시작하는 오늘까지도 서로의 의견을 양보하지도 않고 있다. 산적한 대사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는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2006년을 시작하면서 교계가 당장 풀어야 할 사학법 문제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선거,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 민족의 대응 등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음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첫 단추를 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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