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연중기획-저출산, 합산출산율 1.16명 2022년 인구감소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1월 05일(목) 00:00
기획을 시작하며
현재와 같이 출산율의 감소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는 결국 2022년에 인구 감소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960,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지나 90년대까지도 우리 사회는 '둘만 낳아 잘기르자'를 구호도 모자라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는 산아제한 정책이 펼쳐 졌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급속히 출생률이 감소됐으며, 급기야는 OECD 국가에서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우뚝 서게 됐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기에 '출산 억제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돌아섰어야 했다. 때를 같이해 고령 인구 증가 속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 두 원인은 연령대별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정책 경제정책 등 국가 정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에 대책 부서를 설립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보에서는 창간 60주년의 해인 2006년을 시작하면서 연중 기획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집중 기획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과 대책 등을 집중 취재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예상되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보는 특별 취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저출산 현황
2000년대 한국 사회 키워드를 꼽는 중에 '저출산', '고령화'를 빼 놓을 수 없다. 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민으로 자리잡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인구의 감소와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인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생애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산출산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한명당 1.16명을 출산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03명이 떨어진 수치다.
이 통계를 연대별로 분석해 보면 1970년에 4.53명, 1980년 2.83명으로 10년만에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볼 수 있으며, 1985년에 1.67명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예견된다. 이러한 추세는 1995년에 1.64명에서 96년에는 1.58명으로 1.50대로 접어들었으며, 98년에 1.42명으로 떨어졌다가 2000년에 밀레니엄 분위기를 타고 1.47명으로 올라서는 가 싶더니 2001년에 여지없이 곤두박질 1.30명으로 떨어지고 2002년에 1.17명, 2003년에 1.19명, 2004년에 최저치인 1.16명으로 하향 곡선을 그었다. 이는 OECD국가중에서도 최저치로 다른 선진국의 저출산 속도를 무색케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1970년과 2000년을 비교할 때 출생률은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을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이 더욱 더 실감난다.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이 2004년 현재 가임여성 1명당 1.29명을 출산하고 있으며， 영국이 1.79명이고, 다른 국가들은 2003년 통계치로 볼 때 미국이 2.04명, 프랑스가 1.89명, 이탈리아 1.29명, 독일 1.34명, 체코 1.18명 등이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천명당 출생 신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산율과 인구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과 비교하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출산률에서 조사망률을 빼면 인구 자연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94년에 10.8의 자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여 10년만인 2004년에 4.7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2022년에 사망자수가 출생자의 수를 넘어서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러한 통계는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더 단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2년에 나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 감소 시기가 2030년이었으나 2004년 통계 결과 분석된 자료에는 2022년으로 앞당겼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기를 2022년에서 2020년 그리고 2019년으로 앞당겨 예측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했던 시기가 앞당겨 지고 그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눈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우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 보면, 여성의 학력 수준의 향상과 그로인한 사회진출의 증가 그리고 결혼 기피 혹은 늦은 결혼으로 인한 출산의 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여성의 평균연령의 변화를 살펴 보면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이 94년에 26.4세였던 것에 비해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28.9세로 2세이상이 높아졌으며, 둘째 아이의 출산은 30세를 넘어선 30.8세를 기록하고 있어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함께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혼으로 인해 출산의 두려움으로 이어져 결국 자녀를 한 명만 두거나 낳지 않는 경우까지 나타나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가미됨으로써 복합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결국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원인들을 결국 부부중심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신세대의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정 부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결혼과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인 능력이 회손되어 발목을 잡는일이 있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출산율의 감소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는 결국 2022년에 인구 감소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960,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지나 90년대까지도 우리 사회는 '둘만 낳아 잘기르자'를 구호도 모자라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는 산아제한 정책이 펼쳐 졌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급속히 출생률이 감소됐으며, 급기야는 OECD 국가에서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우뚝 서게 됐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기에 '출산 억제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돌아섰어야 했다. 때를 같이해 고령 인구 증가 속도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 두 원인은 연령대별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정책 경제정책 등 국가 정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에는 정부 기관에 대책 부서를 설립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보에서는 창간 60주년의 해인 2006년을 시작하면서 연중 기획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집중 기획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과 대책 등을 집중 취재할 예정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예상되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보는 특별 취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저출산 현황
2000년대 한국 사회 키워드를 꼽는 중에 '저출산', '고령화'를 빼 놓을 수 없다. 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민으로 자리잡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 인구의 감소와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인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생애동안 출산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산출산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한명당 1.16명을 출산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03명이 떨어진 수치다.
이 통계를 연대별로 분석해 보면 1970년에 4.53명, 1980년 2.83명으로 10년만에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볼 수 있으며, 1985년에 1.67명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예견된다. 이러한 추세는 1995년에 1.64명에서 96년에는 1.58명으로 1.50대로 접어들었으며, 98년에 1.42명으로 떨어졌다가 2000년에 밀레니엄 분위기를 타고 1.47명으로 올라서는 가 싶더니 2001년에 여지없이 곤두박질 1.30명으로 떨어지고 2002년에 1.17명, 2003년에 1.19명, 2004년에 최저치인 1.16명으로 하향 곡선을 그었다. 이는 OECD국가중에서도 최저치로 다른 선진국의 저출산 속도를 무색케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1970년과 2000년을 비교할 때 출생률은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을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이 더욱 더 실감난다.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이 2004년 현재 가임여성 1명당 1.29명을 출산하고 있으며， 영국이 1.79명이고, 다른 국가들은 2003년 통계치로 볼 때 미국이 2.04명, 프랑스가 1.89명, 이탈리아 1.29명, 독일 1.34명, 체코 1.18명 등이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천명당 출생 신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산율과 인구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과 비교하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출산률에서 조사망률을 빼면 인구 자연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94년에 10.8의 자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 현상을 보여 10년만인 2004년에 4.7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2022년에 사망자수가 출생자의 수를 넘어서 인구 감소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러한 통계는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더 단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2년에 나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 감소 시기가 2030년이었으나 2004년 통계 결과 분석된 자료에는 2022년으로 앞당겼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기를 2022년에서 2020년 그리고 2019년으로 앞당겨 예측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했던 시기가 앞당겨 지고 그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눈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을 우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 보면, 여성의 학력 수준의 향상과 그로인한 사회진출의 증가 그리고 결혼 기피 혹은 늦은 결혼으로 인한 출산의 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여성의 평균연령의 변화를 살펴 보면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이 94년에 26.4세였던 것에 비해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28.9세로 2세이상이 높아졌으며, 둘째 아이의 출산은 30세를 넘어선 30.8세를 기록하고 있어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함께 출산 여성의 평균연령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만혼으로 인해 출산의 두려움으로 이어져 결국 자녀를 한 명만 두거나 낳지 않는 경우까지 나타나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가미됨으로써 복합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결국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원인들을 결국 부부중심의 가정만을 생각하는 신세대의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 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일정 부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결혼과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인 능력이 회손되어 발목을 잡는일이 있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부부와 자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