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1월 05일(목) 00:00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총회 사회봉사부(부장:정해동 총무:김종생)는 "최근 교회들로부터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대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해 교회 직원들이 가입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면서 4대 사회보험 미가입교회로 하여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부 총무 김종생목사는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라고 설명하고, "교회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단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므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무원과 운전기사 등 실무자와 교역자의 복지향상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목사는 "교역자의 경우에는 총회연금재단에 연금을 반반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주인 교회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을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는 고용주인 교회가 전액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경우는 급여 총액의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고용주인 교회와 개인이 일정비율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사회보험 이라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최종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되며,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은 피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동부가 그 담당부서가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관련기관이 가입촉진을 요청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일용직이나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그러나 교회의 재정형편상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지역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담당 실무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