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생명윤리기본법 재개정 "기독교가 논의 앞장" 주장
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6년 01월 17일(화) 00:00
황우석교수 연구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난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황 교수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강력한 생명윤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기독교계에서는 황우석교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윤리적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황우석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희경간사는 "이처럼 많은 인간의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면서, "황 교수팀이 결국은 윤리 문제로 무너진 것만 봐도 과학과 윤리의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태 속에서 허술한 윤리규정이 보여준 폐해들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황우석교수팀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1백29명으로부터 2천61개의 난자를 채취해 사용했다. 또한 연구원의 난자 제공 사실을 몰랐다는 황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이 난자를 공여했고 이를 황 교수가 승인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는 등 황 교수의 말 바꾸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생명윤리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정부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과학기술부 김우식장관은 "정부와 과학계 등 여러 분야가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윤리'를 이공계 대학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난자 제공 관련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의 재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정설. 과학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단독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기독교계의 지적이다.
김일수교수(고려대 법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의회 공동회장)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의학계가 참여하는 생명윤리법 개정 위원회 등을 조직해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윤리규범을 담아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물론 과학의 발전을 윤리가 막아서서는 안되지만 서로 균형을 맞춰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이는 시급한 과제"라고 재개정 준비를 제촉했다.
특히 생명윤리기본법을 재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기독교계의 준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황 교수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지금이 재개정을 위한 호기"라면서, "하루빨리 기독교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진지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생명윤리 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법안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유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끓임없이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인공수정시킨 뒤 남은 배아(잔여 배아)로 척수 손상, 백혈병 등 17개 희귀ㆍ난치병을 연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잔여 배아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인간 배아 연구의 장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법이 결국 황우석교수가 해 온 '인간 체세포 복제를 바탕으로 한 줄기세포' 연구를 합법적으로 보호해 온 셈이다.
특히 그동안 '강력한 생명윤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기독교계에서는 황우석교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윤리적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제2， 제3의 황우석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희경간사는 "이처럼 많은 인간의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면서, "황 교수팀이 결국은 윤리 문제로 무너진 것만 봐도 과학과 윤리의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태 속에서 허술한 윤리규정이 보여준 폐해들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황우석교수팀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1백29명으로부터 2천61개의 난자를 채취해 사용했다. 또한 연구원의 난자 제공 사실을 몰랐다는 황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이 난자를 공여했고 이를 황 교수가 승인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는 등 황 교수의 말 바꾸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생명윤리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정부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과학기술부 김우식장관은 "정부와 과학계 등 여러 분야가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윤리'를 이공계 대학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난자 제공 관련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생명윤리법의 재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정설. 과학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단독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기독교계의 지적이다.
김일수교수(고려대 법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의회 공동회장)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의학계가 참여하는 생명윤리법 개정 위원회 등을 조직해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윤리규범을 담아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물론 과학의 발전을 윤리가 막아서서는 안되지만 서로 균형을 맞춰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이는 시급한 과제"라고 재개정 준비를 제촉했다.
특히 생명윤리기본법을 재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기독교계의 준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황 교수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지금이 재개정을 위한 호기"라면서, "하루빨리 기독교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진지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발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생명윤리 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법안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유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끓임없이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인공수정시킨 뒤 남은 배아(잔여 배아)로 척수 손상, 백혈병 등 17개 희귀ㆍ난치병을 연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잔여 배아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인간 배아 연구의 장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법이 결국 황우석교수가 해 온 '인간 체세포 복제를 바탕으로 한 줄기세포' 연구를 합법적으로 보호해 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