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1월 18일(수) 00:00

65세 이상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2회에 걸쳐서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 2020년대에 접어들면 우리 나라 인구는 감소추세로 돌아서 연령대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초래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추세로 진행될 때 앞으로 14년 남아 있는 2020년 우리 사회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미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같은 추세라면 이 지구상에서 일본인은 찾아 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나열하며 '가상 2020년'을 꾸며 보며 현실의 문제를 돌아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고령인구 급증, 경제악화, 여성의 생산인구 참여,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2020년 첫날 뉴스를 통해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뉴스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촉각을 세운다. 이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다.

관계 기관의 발표에 의하며 국가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지 않은 이상은 낮은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해 왔다.

근본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의학의 발달로 연장된 수명으로 고령사회를 제촉한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한다.

우선 고령사회는 고령인구에 비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가져 왔으며, 비 경제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의 피로누적이 생산력 마져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눈더미처럼 불어난다.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력 공급의 감소로 인해 생산인구의 감소현상을 가져 왔으며, 이는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경제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결과도 같은 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생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축률 감소와 소비 위축， 투자 감소를 가져오게 되면서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오고 결국 경제성장을 둔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더이상 공급되지 못하는 생산인구에 비해 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산 연령인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부분이 커졌다. 이와 함께 복지사회를 지향함에 따라 정부가 비 경제 인구를 껴안아야하기 때문에 공적 시설의 확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증가로 고스란히 경제능력을 가진 젊은층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노인계층의 경우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가족이나 이웃 아니면 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1984년과 98년에 각각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5.2%와 19.6%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나 여전히 자녀들의 용돈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사에 따르면 98년에 40%에 가까운 노인이 생활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문 당시 자녀들은 노부모에 대한 수발과 부양이 부담이 된다고 53.1%가 응답해 고령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연금 현실을 보면 더욱더 실감나게 된다.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연금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 차액을 생산계층이 부담해야하는 몫이 된다. 결국 고비용의 연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수급액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인 의존도가 높아져 결국 의료 문제로 직결된다. 노인들의 경우 한가지 이상의 노인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실상 1998년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며 노인 인구의 86.7%가 만성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유병률이 높아져 의료혜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지만 노인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가와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층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셋째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외감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인구의 감소와 피부양 노인 인구의 급증을 가져 옴으로써 연령층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층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계층은 이에 대한 부담으로 누적되는 피로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부양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게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노년층은 소외계층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계층을 늘리는 정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부족한 노동인구를 노년층에서 보충해야 하고， 여성을 노동의 현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러나 부족한 노동인구를 여성으로 보충할 경우 결국 저출산율은 더욱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비 정상적인 사회구조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점점 앞당겨지는 고령사회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노인 인구를 구별하는 기점은 65세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인구 7~14%)와 고령사회(aged society 고령인구 14~20%),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조사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난다면 2018년에 14.3%(통계청 2005년 자료 발표)를 기록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6년에는 20.8%를 기록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이 한창 진행되던 1960， 70년대에 "둘만뽃낳아 잘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등과 같은 구호 아래 가족계획을 전개， 급속도로 출산율을 낮추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80,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사회구조로 인해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 합계 출산율이 OECD국가의 평균인 1.6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1.16명으로 하락했다. 이와는 다르게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 등 원인이 작용하면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더 높아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도별로 보면 1980년에 3.8%에 이르렀으며, 95년에 5.9%에서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원년이 됐다. 2005년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1%를 기록했으며, 2010년에 10.9퍼센트를 지나 2018년에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 14.3%에 접어들 전망이다. 또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2026에 넘어설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총 4천8백29만4천명이며, 이중 유년층(0~14세)은 9백24만명이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4백67만1천명, 노년층인구(65세 이상)는 4백38만3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