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기독교계, "개정사학법 재개정하자"...설립이념 지키기는 고수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2월 01일(수) 00:00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독교계의 사학법 개정 반대활동이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의 성명서와 19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사학 수호를 위한 비상 기도회를 계기로 '개정 사학법 재개정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일단 현재 개정된 사학법을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재개정 활동은 개정 반대 운동에 비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개정 사학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계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기독사학 건립 정신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정부가 추진한 사학법 개정의 근본 취지인 비리사학을 척결하고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에 동의한다.
기독교계는 이번 개정 사학법에서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우선 개방형 이사제를 꼽고 있다. 개정 사학법의 골자인 이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이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리를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개정사학법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제14조(임원) 이사정부 1/4 이상을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추천 중에서 선임"이다. 또 이 조항은 "30일 이내에 추천을 못할 경우 관할청이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사학단체들은 이를 시행할 경우 학교 건학이념 및 신앙정책에 뜻을 같이 하지 않거나 반감을 가진 인사가 이사로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건학 이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학법 개정 논쟁을 통해 기독교 사학이 더욱 자정능력을 배양하고 건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자성과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앞세워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한 교단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한 사학법 개정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고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성명서는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의 장래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재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한 이번 사학법 개정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국민에게 부패한 사학의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교단장협의회의 성명서는 특히 소수 비리사학재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대중영합주의를 통해 사학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치적 목적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함께 이같은 의도는 교육의 장래를 위해 지극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개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학의 건학 이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제14조 개정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기독교계는 개정 사학법에는 이사회 소집(제17조)에서의 관할청의 개입,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제20조 2항) 사학 규제 강화, 친족이사(제21조) 1/4금지조항,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감사 1인 선임(제21조) 학교장의 임기를 규정한 학교의 장의 임면(제53조), 학교장의 임면 제한(제54조 3항) 등이 법인의 자율성 훼손과 관할청의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사학법 재개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현재 제도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일부 특목고 혹은 자립형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하지 않은 학교에서 원하지 않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강우석군과 같은 사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을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개정 사학법 재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독교계에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찬성해 온 개정사학법 내용에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개정사학법 재개정 활동에는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데에 관계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재개정 활동은 개정 반대 운동에 비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개정 사학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계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기독사학 건립 정신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정부가 추진한 사학법 개정의 근본 취지인 비리사학을 척결하고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에 동의한다.
기독교계는 이번 개정 사학법에서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우선 개방형 이사제를 꼽고 있다. 개정 사학법의 골자인 이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이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리를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개정사학법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제14조(임원) 이사정부 1/4 이상을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추천 중에서 선임"이다. 또 이 조항은 "30일 이내에 추천을 못할 경우 관할청이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사학단체들은 이를 시행할 경우 학교 건학이념 및 신앙정책에 뜻을 같이 하지 않거나 반감을 가진 인사가 이사로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건학 이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학법 개정 논쟁을 통해 기독교 사학이 더욱 자정능력을 배양하고 건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자성과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앞세워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한 교단장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한 사학법 개정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고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성명서는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육의 장래를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재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한 이번 사학법 개정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국민에게 부패한 사학의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교단장협의회의 성명서는 특히 소수 비리사학재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대중영합주의를 통해 사학을 희생양으로 삼고 정치적 목적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와 함께 이같은 의도는 교육의 장래를 위해 지극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개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학의 건학 이념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제14조 개정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기독교계는 개정 사학법에는 이사회 소집(제17조)에서의 관할청의 개입,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제20조 2항) 사학 규제 강화, 친족이사(제21조) 1/4금지조항,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감사 1인 선임(제21조) 학교장의 임기를 규정한 학교의 장의 임면(제53조), 학교장의 임면 제한(제54조 3항) 등이 법인의 자율성 훼손과 관할청의 과도한 개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사학법 재개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현재 제도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일부 특목고 혹은 자립형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하지 않은 학교에서 원하지 않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강우석군과 같은 사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을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개정 사학법 재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독교계에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찬성해 온 개정사학법 내용에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개정사학법 재개정 활동에는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데에 관계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