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6년 02월 08일(수) 00:00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시행 1년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지난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간배아를 활용한) 연구 허용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아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황우석교수의 거짓논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사실상 기독교계가 이 법안 제정 초기부터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천개의 난자와 인간배아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황우석교수팀과 같은 비윤리적 연구는 재개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됐다. 반면 임상실험 단계에 까지 도달한 성체줄기세포 연구 등 윤리적 부담이 없는 기술을 활용해 난치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희경부장은 "많이 늦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생명윤리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대찬성한다"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기술수준에 도달한 성체줄기세포 연구 등 윤리적 부담이 전혀없는 연구를 통해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 재개정을 위해 기독교계 단체들은 인간배아 보호와 난자 사용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단체를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계는 현재 △인간배아 보호에 관한 규정 △잉여배아와 난자의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 △이종간 교잡에 대한 규제 규정 등을 생명윤리법에 삽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계 생명윤리단체들의 연합으로 가칭 '배아보호법 입법운동'을 출범해 현재 민법이나 형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인간배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성계도 황우석교수의 연구에 사용된 난자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YWCA를 비롯한 전국 35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은 지난 6일부터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해 온 사회적 관행에 대해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생명윤리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여성계는 황 교수의 연구를 위해 수 많은 여성들이 감수해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국가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최은숙 ches@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