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연중기획] IMF 등 경제 위기 겪으며 급속히 하락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2월 10일(금) 00:00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원인 분석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요인을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소득의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를 좌우하고 IMF이후 젊은층의 취업 기회의 감소와 실직 등을 원인으로 지적됐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요인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비의 증가가 저출산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또 과거에는 노후 문제가 자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로 자녀들로부터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고, 도시의 경우 주택비용의 증가로 인해 각 가정이 부담해야할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도 자녀에 대한 요인과 함께 지적됐다.
세 번째는 가치관 변화로 인한 요인으로 독신과 만혼이 늘어나는 세태 풍토와 동거와 이혼 등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안전이 과거와 같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 직장의 요인으로 가부장 중심의 전통 사회에 대한 불만과 함께 양성 평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남성 중심의 복지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요인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늦은 출산과 출산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됐다.
이같은 요인은 각각의 특징이 사회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은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출산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전개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이렇다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00년대를 맞이했다. 이 시기는 고도성장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때이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사에만 치중하던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교육 기회 증가와 능력의 개발 등으로 인해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이어졌다.
한편 우리 사회는 1997년 시작된 IMF로 인해 급격히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되면서 예상치 않았던 인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IMF가 시작된 97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1.54명에서 IMF가 한창 진행중이던 98년 99년에 1.47, 1.42명으로 각각 떨어지다가 IMF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던 2000년에 들어 밀레니엄 베이비 바람의 영향 등을 받아 1.47명으로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1.16명까지 내려앉아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미래 경제적 불안의 증가와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인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 고용 안정성 저하와 이로 인한 재취업의 기회 취약,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사유의 증가와 가족의 해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평생직장의 개념 붕괴와 노동시장의 불안 요인은 정규직의 감소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1천4백96만8천명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3.4%로 4년전인 2001년 8월에 비해 10%센트가 감소한 반면에 비정규직은 비중은 10년 사이에 10%가 증가해 36.6%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증가에 대한 노동 민간 단체들의 분석은 50%를 넘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한번 퇴직하면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회 환경적 현실과 맞물려 있다. 은퇴후 자녀에게 의지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깨지면서 생산능력이 있을 때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상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한 시중 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인구가 1990년에 6.3%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 26.4%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셋째, 고용불안 속에서도 재취업이나 전직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고용지원을 위한 각 정부의 통계에서 덴마크의 경우 2000년에 GDP대비 4.63%로 최고 수준인데 반에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0.41%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적인 문제는 또 이혼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고 자녀 양육을 포기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져 또 저출산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 비율이 1990년에 2.0%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2003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2004년에 14.7%를 기록했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 현상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동독과 폴란드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미래 불안정 등으로 인해 급속히 저출산 현상을 보였다. 곧 경제적인 불안이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불안한 사회 경제적 현실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저출산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요인을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소득의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를 좌우하고 IMF이후 젊은층의 취업 기회의 감소와 실직 등을 원인으로 지적됐다.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요인으로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비의 증가가 저출산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또 과거에는 노후 문제가 자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로 자녀들로부터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고, 도시의 경우 주택비용의 증가로 인해 각 가정이 부담해야할 경제적인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도 자녀에 대한 요인과 함께 지적됐다.
세 번째는 가치관 변화로 인한 요인으로 독신과 만혼이 늘어나는 세태 풍토와 동거와 이혼 등의 증가로 인해 가정의 안전이 과거와 같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 직장의 요인으로 가부장 중심의 전통 사회에 대한 불만과 함께 양성 평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남성 중심의 복지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요인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늦은 출산과 출산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됐다.
이같은 요인은 각각의 특징이 사회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은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출산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전개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이렇다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00년대를 맞이했다. 이 시기는 고도성장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때이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사에만 치중하던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교육 기회 증가와 능력의 개발 등으로 인해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이어졌다.
한편 우리 사회는 1997년 시작된 IMF로 인해 급격히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되면서 예상치 않았던 인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IMF가 시작된 97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1.54명에서 IMF가 한창 진행중이던 98년 99년에 1.47, 1.42명으로 각각 떨어지다가 IMF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던 2000년에 들어 밀레니엄 베이비 바람의 영향 등을 받아 1.47명으로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1.16명까지 내려앉아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미래 경제적 불안의 증가와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인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 고용 안정성 저하와 이로 인한 재취업의 기회 취약,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사유의 증가와 가족의 해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평생직장의 개념 붕괴와 노동시장의 불안 요인은 정규직의 감소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1천4백96만8천명 중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3.4%로 4년전인 2001년 8월에 비해 10%센트가 감소한 반면에 비정규직은 비중은 10년 사이에 10%가 증가해 36.6%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의 증가에 대한 노동 민간 단체들의 분석은 50%를 넘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한번 퇴직하면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회 환경적 현실과 맞물려 있다. 은퇴후 자녀에게 의지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깨지면서 생산능력이 있을 때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상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한 시중 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인구가 1990년에 6.3%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 26.4%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셋째, 고용불안 속에서도 재취업이나 전직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 고용지원을 위한 각 정부의 통계에서 덴마크의 경우 2000년에 GDP대비 4.63%로 최고 수준인데 반에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0.41%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적인 문제는 또 이혼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고 자녀 양육을 포기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져 또 저출산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하는 비율이 1990년에 2.0%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2003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2004년에 14.7%를 기록했다.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 현상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동독과 폴란드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미래 불안정 등으로 인해 급속히 저출산 현상을 보였다. 곧 경제적인 불안이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불안한 사회 경제적 현실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저출산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