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기독문화포럼 강의 요약
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6년 02월 21일(화) 00:00
여전도회 기독문화포럼 강의 <요약>
사이버문화의 진단: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공공복지
2005년 말 불거진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드러내 주었다. 기존 미디어 대부분이 만들어 내고 있던 '황우석 우상화'에 도전한 MBC 'PD수첩'마저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이해 당사자의 하나로 취급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 BRIC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 과학자들은 사이버 공간상의 토론을 통해 단 2주만에 논문 조작 사실을 밝혀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은 극단적 주장이 스스로를 확대재생산 하는 장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대대적인 e-메일 감청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듯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공공의 해가 된다는 실망감이 동시에 표출된다.
2005년 6월 현재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천2백57만 명으로 국민의 71.9%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계 6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98년 이후 연평균 1백64% 증가하여 2005년말 현재 1천2백15만명에 육박， 인구 백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에 있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정보통신부， 2005). 이렇게 중요한 삶의 도구가 사적 이익에 더하여 현 위치 뿐만 아니라 다른 곳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보다 바람직하게 봉사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의미
그렇다면 이러한 범위와 특성을 갖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는 매우 시간과 공간에 걸쳐 압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원화된다는 것이다. 계급간， 세대간 의식구조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치참여가 오히려 둔화되는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 같은 정치참여의 둔화는 파편화 현상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 특히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보다는 정치를 감성과 환멸의 대상으로 전락키기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 사회는 고용과 소득이 양극화되는 심각한 사회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경제연구원(2004)은 한국 사회에서 비상용근로자 비중， 중소기업 고용 비중， 신규 일자리중 상ㆍ하위층 비중이 확대되는 등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익 확보 방안
사회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공익에 기여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영음(2003)은 사이버 공간의 문제로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정보， 부정 액세스， 정보조작， 유언비어 등을 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의 조사결과， 한국인 40%는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개인정보보호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중독(12%)， 해킹 및 바이러스(9%)， 사이버폭력(9%)， 스팸 메일(7%)， 정보격차(7%)， 불법복제(1%) 순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이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건강악화(87%)， 생활파괴(75.4%)， 스트레스 증가(40.2%)， 성격변화(30.1%)， 사회생활위축(25.9%)， 현실과 인터넷 가상공간의 혼동(20.9)， 사용비용에 의한 경제적 궁핍(11.7%)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치 및 사회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파편화와 양극화 해소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에 노출되게 하여 개인의 지평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관념을 확대 재생산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택의 확대가 오히려 가능성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의 격차 확대 또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인터넷과 네트워크 사회는 개인의 자유， 창의력， 효율성과는 관계없으며， 오히려 극도로 효율적이고 이윤추구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게 하려는 방안으로서 '네트워크 창의성'을 부단히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불어 닥친 이른 바 '닷컴' 붐과 불과 수년 내에 나타난 인터넷 거품의 붕괴는 사이버 경제도 여전히 자유경쟁이라는 자본주의적 속성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결국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과점적 질서를 초래하였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가별로 이러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OECD 회원국 경제(GDP) 성장에 대한 인터넷의 기여도는 0.3%에 불과하다(Nevens， 1999; 최선규와 이한영， 2005에서 재인용). 현재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경제에서 IT산업의 비중 및 성장 기여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신경제적 특징을 분명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정보격차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이른바 '인터넷 강국'들에서 인구의 90% 이상이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1/3에서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ose， 2001; 최선규와 이한영， 2005에서 재인용). 지난 20세기 말 현재， 세계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6%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를 바탕으로 컴퓨터 기반의 정보 세계에 접속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이버 상의 내용을 독식한다.
적극적 공익의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은 많은 논자들이 기대하였듯이， 참여， 즉 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차원의 공익 실행에 더하여 정보와 지식의 확산， 반대의견 제공， 정보의 질 담보， 문화의 대중화， 범세계적 연결， 인터넷 상거래 등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과 교수
사이버문화의 진단:사이버 커뮤니케이션과 공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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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철교수. | ||
한편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대대적인 e-메일 감청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듯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오히려 공공의 해가 된다는 실망감이 동시에 표출된다.
2005년 6월 현재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천2백57만 명으로 국민의 71.9%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계 6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98년 이후 연평균 1백64% 증가하여 2005년말 현재 1천2백15만명에 육박， 인구 백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에 있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정보통신부， 2005). 이렇게 중요한 삶의 도구가 사적 이익에 더하여 현 위치 뿐만 아니라 다른 곳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재의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 보다 바람직하게 봉사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의미
그렇다면 이러한 범위와 특성을 갖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는 매우 시간과 공간에 걸쳐 압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원화된다는 것이다. 계급간， 세대간 의식구조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치참여가 오히려 둔화되는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 같은 정치참여의 둔화는 파편화 현상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 특히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보다는 정치를 감성과 환멸의 대상으로 전락키기고 있는 것 같다.
아시아 사회는 고용과 소득이 양극화되는 심각한 사회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경제연구원(2004)은 한국 사회에서 비상용근로자 비중， 중소기업 고용 비중， 신규 일자리중 상ㆍ하위층 비중이 확대되는 등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익 확보 방안
사회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공익에 기여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영음(2003)은 사이버 공간의 문제로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정보， 부정 액세스， 정보조작， 유언비어 등을 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2)의 조사결과， 한국인 40%는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개인정보보호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중독(12%)， 해킹 및 바이러스(9%)， 사이버폭력(9%)， 스팸 메일(7%)， 정보격차(7%)， 불법복제(1%) 순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이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건강악화(87%)， 생활파괴(75.4%)， 스트레스 증가(40.2%)， 성격변화(30.1%)， 사회생활위축(25.9%)， 현실과 인터넷 가상공간의 혼동(20.9)， 사용비용에 의한 경제적 궁핍(11.7%)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치 및 사회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파편화와 양극화 해소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에 노출되게 하여 개인의 지평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관념을 확대 재생산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택의 확대가 오히려 가능성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의 격차 확대 또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인터넷과 네트워크 사회는 개인의 자유， 창의력， 효율성과는 관계없으며， 오히려 극도로 효율적이고 이윤추구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게 하려는 방안으로서 '네트워크 창의성'을 부단히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불어 닥친 이른 바 '닷컴' 붐과 불과 수년 내에 나타난 인터넷 거품의 붕괴는 사이버 경제도 여전히 자유경쟁이라는 자본주의적 속성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결국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과점적 질서를 초래하였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가별로 이러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데， OECD 회원국 경제(GDP) 성장에 대한 인터넷의 기여도는 0.3%에 불과하다(Nevens， 1999; 최선규와 이한영， 2005에서 재인용). 현재까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경제에서 IT산업의 비중 및 성장 기여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신경제적 특징을 분명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정보격차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이른바 '인터넷 강국'들에서 인구의 90% 이상이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1/3에서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ose， 2001; 최선규와 이한영， 2005에서 재인용). 지난 20세기 말 현재， 세계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6%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를 바탕으로 컴퓨터 기반의 정보 세계에 접속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이버 상의 내용을 독식한다.
적극적 공익의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은 많은 논자들이 기대하였듯이， 참여， 즉 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적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차원의 공익 실행에 더하여 정보와 지식의 확산， 반대의견 제공， 정보의 질 담보， 문화의 대중화， 범세계적 연결， 인터넷 상거래 등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정보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