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역사학교 강의요약> '한미동맹 이완의 문제점과 대책'
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6년 02월 28일(화) 00:00
<여전도회 제 2회 역사학교 '동북아에서의 한미동맹관계' 강의 중 '한미동맹
이완의 문제점과 대책'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
'동북아에서의 한미동맹관계'
9.11 이후 한반도 문제가 갑자기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북한 문제가 미국이 행하고 있는 테러 전쟁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할 것이며 테러리스트들에게 핵폭탄도 능히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게 북한과 갈등하는 미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수년이 지난 일이지만 9.11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점차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미 간에도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미 동맹은 끝났다"는 말도 들릴 정도다.
물론 한미 동맹은 많이 훼손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동맹을 '친구'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동맹은 '공통의 적'이라는 존재가 필수 조건이다. 공통의 적이 없고 그 적과 함께 싸울 의지가 없다면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맹은 친한 나라들이라고 맺는 것이 아니다. 골치 아픈 공통의 적이 있는 경우 사이가 나쁜 나라들도 동맹을 맺을 수 있다. 히틀러라는 적 앞에서 사상과 이념이 완전히 다르고 친하지도 않은 미국과 소련이 동맹국으로서 2차 대전 중 독일에 대항해서 전쟁을 함께 벌였던 것이다.
지금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9.11 이후 북한을 더욱 어려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북한을 과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본질부터 분석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진정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가? 북한 주도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괜찮은 일인가? 이 문제에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한 한국의 선택은 한미 동맹의 강화로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중국과 함께 혹은 일본과 함께라도 해결할 것이다. 주변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미국은 혼자서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미국은 북한을 미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범죄정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약 중국과 힘을 합쳐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 경우 한국의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닐까?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를 하께 해결하는 경우라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 반가운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폭력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역사상 유화정책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오히려 보다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주변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취할 때 독재자들은 전쟁 없이 무릎을 꿇은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이 한국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중국， 일본， 러시와 등과 단독으로 대결하고 균형을 이룰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혹자는 중국과 동맹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정치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약소국은 주권을 잃기 마련이다. 중국이 미국과 다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중국은 한국의 영토에 대해 관심(territor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토적 관심을 가진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수 천 년 묵은 국제정치학적 진리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자신의 정권 유지에도 급급한 북한정권 대해 유화적인 입장만 계속 취함으로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인접 강대국들은 모두 제국주의적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국가와 동맹이 필요하다. 중국의 유교적 세계관(약한 국가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한 경험이 없다)과 일본은 한국을 없앴던 나라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세계에서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과 미국은 한국의 경제에 사활적이라는 점，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라는 점， 미국은 한국 땅을 넘보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동맹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불허 할 것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의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국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며 미국은 일본， 대만， 몽고， 인도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평화적 해결이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세계는 이미 세계 전역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박， 마약수출선박， 북한으로 향하는 전략물자를 적재한 선박 등이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춘근 박사
정치학박사ㆍ자유기업원 부원장
'동북아에서의 한미동맹관계'
9.11 이후 한반도 문제가 갑자기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북한 문제가 미국이 행하고 있는 테러 전쟁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할 것이며 테러리스트들에게 핵폭탄도 능히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게 북한과 갈등하는 미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수년이 지난 일이지만 9.11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점차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미 간에도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미 동맹은 끝났다"는 말도 들릴 정도다.
물론 한미 동맹은 많이 훼손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동맹을 '친구'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동맹은 '공통의 적'이라는 존재가 필수 조건이다. 공통의 적이 없고 그 적과 함께 싸울 의지가 없다면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맹은 친한 나라들이라고 맺는 것이 아니다. 골치 아픈 공통의 적이 있는 경우 사이가 나쁜 나라들도 동맹을 맺을 수 있다. 히틀러라는 적 앞에서 사상과 이념이 완전히 다르고 친하지도 않은 미국과 소련이 동맹국으로서 2차 대전 중 독일에 대항해서 전쟁을 함께 벌였던 것이다.
지금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9.11 이후 북한을 더욱 어려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북한을 과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본질부터 분석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진정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가? 북한 주도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괜찮은 일인가? 이 문제에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한 한국의 선택은 한미 동맹의 강화로 나가야만 한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고자 한다. 한국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중국과 함께 혹은 일본과 함께라도 해결할 것이다. 주변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미국은 혼자서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미국은 북한을 미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범죄정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약 중국과 힘을 합쳐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 경우 한국의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닐까?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를 하께 해결하는 경우라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 반가운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폭력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역사상 유화정책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오히려 보다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주변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취할 때 독재자들은 전쟁 없이 무릎을 꿇은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이 한국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중국， 일본， 러시와 등과 단독으로 대결하고 균형을 이룰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혹자는 중국과 동맹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정치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약소국은 주권을 잃기 마련이다. 중국이 미국과 다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중국은 한국의 영토에 대해 관심(territor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토적 관심을 가진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는 수 천 년 묵은 국제정치학적 진리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자신의 정권 유지에도 급급한 북한정권 대해 유화적인 입장만 계속 취함으로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인접 강대국들은 모두 제국주의적이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국가와 동맹이 필요하다. 중국의 유교적 세계관(약한 국가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한 경험이 없다)과 일본은 한국을 없앴던 나라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세계에서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과 미국은 한국의 경제에 사활적이라는 점，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라는 점， 미국은 한국 땅을 넘보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동맹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불허 할 것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의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국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며 미국은 일본， 대만， 몽고， 인도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평화적 해결이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세계는 이미 세계 전역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박， 마약수출선박， 북한으로 향하는 전략물자를 적재한 선박 등이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춘근 박사
정치학박사ㆍ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