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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3월 02일(목) 00:00

사형제도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생명형이며 가장 무거운 극형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령을 만드신(창 1:26~2:7)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비의 고귀한 생명을 인간이 만든 제도로 박탈하거나 끊는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에 배반하는 일 임으로 이를 반대한다.

흔히 사형제도의 존치론자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마 5:38)"라는 소위 동해보복법(Lex talionis)을 들어 엄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응보의 법감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엄벌 응보주의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까지 누구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행위는 더욱 사악해져 가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제도에 의해 박탈되거나 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는 일이기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48.12)을 비롯하여 신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6조(66.12), 사형 죄목 축소(77. 12), 스톡홀름 선언(77. 12), 등 계속적으로 사형의 집행중지운동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는 사형폐지운동에 역점을 두고 1백8개국이 사형폐지 조약에 서명하였는데 반대국은 회교권과 유ㆍ불교권 90여 개 국으로 이들도 점차 참여가 늘어 현재는 1백12개 국으로 확대되었고 미국 등은 참여하는 주가 과반이 넘고 있다.

우리 총회는 국제엠네스티가 "사형없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구호로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을 전개한 1989년도에 참여를 결의하여 현재까지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의 캠페인에 발맞춰 법조, 사회, 언론, 종교 등 각계 민권운동자 1백86명은 1989년 5월30일 사형제도 폐지운동협의회를 조직,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 총회는 사형제도폐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톨릭 및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범종교적으로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1월23일에는 모범 사형수 63명의 감형을 탄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작년 7월부터 기독교인 지도자인 정대철, 김영진, 천정배, 장성원 제씨의 협조로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호소, 1백75명이 연서한 사형제도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이제 표결만 기다리는 상태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정부는 1970년부터 92년까지 23년간 2백96명을 집행하였으나 98년 이후는 형 집행을 미루고 있으며 감형자도 나오고 있다. 사형제도는 사법적 오판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다. 1972년 이래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에서 무기로 감형받은 자는 40여 명이나 된다. 생명이 좌우되는 형량으로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혹시라도 부당하게 처형받은 자는 후에 신분 변화가 있어도 회복은 불가능하다. 모든 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일반의 관심 밖에서 그냥 묻혀 조용히 넘어간다. 이런 인권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길 뿐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이래 네 차례 대법원에서 사형제도의 합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인권신장과 선진화를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사형제도폐지운동은 범죄한 죄인을 용납, 관용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할 뿐이다. 정의로운 생명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