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저출산고령화 특집/ 미혼모 대책 마련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
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6년 03월 07일(화) 00:00
얼마 전 폐막한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한국계 미국대표선수 토비 도슨이 자신이 해외입양아임을 밝히며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언론에 밝혀 우리 사회에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해외입양은 한국이 낳은 아이들을 우리 나라에서 감싸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외에 이를 떠맡긴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입양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 해외입양아 20만명
얼마 전 사임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전쟁이나 가난 때문에 해외입양이 불가피했지만 지금 한국 위상에 해외입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해외입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양 아동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1990년 3천여 명에 가까운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되던 수치가 1995년부터 현재까지는 2천1백명에서 2천3백명 선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그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입양은 6.25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15만~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 미혼모 보호가 중요하다
해외입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미혼모 문제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입양의 경우 2004년 1명을 제외한 2천2백57명이 미혼모 출생아였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미혼모들이 낙태를 하고 있고 또한 낙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혹은 부모나 남자친구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학력이 낮아 취업해서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버려지는 아이의 대부분이 해외입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혼모 보호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를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크리스찬 먼저 인식변화해야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생활시설 애란원(원장:한상순)의 강영실 사무국장은 "현재 사회에서는 미혼모를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미혼모들은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한 후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강 사무국장은 "사회적인 비난과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혼모들의 모습을 신앙인들이 먼저 감싸주고 돌봐야 한다"며 "5년 정도만 친엄마들이 기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시설과 주택， 아동수당을 지원한다면 그 기간동안 미혼모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사무국장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만 잘 기를 수 있는 분위기만 형성되도 고령화 문제의 일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사무국장의 지적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모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미혼모가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이며 부처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미혼모를 보호하고 해외입양을 줄이는 이중효과를 위해 미혼모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혼모 대책 수립이 하나 둘씩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미혼모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때야말로 한국교회가 먼저 미혼모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임신과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해외입양은 한국이 낳은 아이들을 우리 나라에서 감싸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외에 이를 떠맡긴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입양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 해외입양아 20만명
얼마 전 사임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전쟁이나 가난 때문에 해외입양이 불가피했지만 지금 한국 위상에 해외입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해외입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양 아동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1990년 3천여 명에 가까운 아동이 해외로 입양이 되던 수치가 1995년부터 현재까지는 2천1백명에서 2천3백명 선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그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입양은 6.25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15만~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 미혼모 보호가 중요하다
해외입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미혼모 문제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입양의 경우 2004년 1명을 제외한 2천2백57명이 미혼모 출생아였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미혼모들이 낙태를 하고 있고 또한 낙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혹은 부모나 남자친구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학력이 낮아 취업해서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버려지는 아이의 대부분이 해외입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혼모 보호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를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크리스찬 먼저 인식변화해야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생활시설 애란원(원장:한상순)의 강영실 사무국장은 "현재 사회에서는 미혼모를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미혼모들은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한 후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강 사무국장은 "사회적인 비난과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혼모들의 모습을 신앙인들이 먼저 감싸주고 돌봐야 한다"며 "5년 정도만 친엄마들이 기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시설과 주택， 아동수당을 지원한다면 그 기간동안 미혼모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사무국장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만 잘 기를 수 있는 분위기만 형성되도 고령화 문제의 일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사무국장의 지적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미혼모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고려되고 있는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미혼모가족 지원 및 미혼모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이며 부처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미혼모를 보호하고 해외입양을 줄이는 이중효과를 위해 미혼모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혼모 대책 수립이 하나 둘씩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미혼모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때야말로 한국교회가 먼저 미혼모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임신과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