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6년 03월 14일(화) 00:00

개정된 사학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바로 '개방형 이사제'와 '관선이사 파송'과 관련된 조항이다. 현재 본 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가톨릭 등은 개정 사학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국 62개 노회에서 3백여 명의 임원진이 참석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장창일기자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모법(母法)인 개정 사학법이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계의 중론이다. 지난 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본 교단 산하 62개 노회의 노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회 겸 연석회의'에서도 안영로총회장은 "현 사학법이 가진 문제들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정부가 종교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만 해도 표면적으로는 학교의 이사회를 투명하게 개방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방보다 규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개방형 이사제의 모델로 알려진 기업 사외이사 제도의 경우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로 초빙하고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는 교사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혹은 대학평의원회)가 배수 공천한 이사들을 이사회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외 이사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참석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사진/장칭일기자

특히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가 공천한 이사들이 타종교인이거나 무종교인이라면 기독교 학교의 운영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겠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행령 개정안. 이 안에서는 '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교 재단에 속한 학교가 동일한 종교를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본 교단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목사는 "기독교도 교단별로 보수와 진보로 차이가 있는데다가 기독교로 위장한 이단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단지 같은 종교를 가진 인사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선이사의 파견 요건을 대폭 확대해 놓은 임시이사(관선이사)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도 기독교 사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도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 개정을 예정하고 있긴 하나 관선이사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요건은 대폭 확대한 반면 관선이사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지속적인 재임 끝에 사학의 경영권을 박탈해 갈수도 있다는 게 사학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이번 사학법이 특정 이익집단에 유리하도록 개정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원 중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자는 면직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 사학법에서는 면직 대상자를 정치운동자로만 제한하고 있어 특정 노동조합을 두둔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안영로총회장은 "개방형 이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사학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독교학교에서 예배를 비롯해서 종교교육을 하는데 무척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안도 모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영로총회장은 "현재 교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을 봄노회 기간 중 노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봄노회를 기점으로 해서 교단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