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방조가 저출산 이끈다"

[ 교계 ] 하루평균 9백60명 임신중절 사망, 생명경시풍조 심각

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6년 03월 14일(화) 00:00
세계적인 '저출산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한명의 아이도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태어나야 할 수많은 아이들을 인공적인 시술로 죽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김해중교수가 전국 2백여 개 산부인과와 미혼여성 1천5백명, 기혼여성 2천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태어나는 아이가 1천3백1명인 반면 인공임신중절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하루 평균 9백60명으로 추산됐다.

낙태가 원칙적으로 불법화되어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만큼,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44세의 기혼여성 중 44%가 한번 이상의 인공유산을 경험하고 있고, 인공유산을 2회 이상 반복 경험한 기혼여성도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사회의 만연한 낙태풍토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국가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매년 30만 건에 달하는 낙태문제만 해결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등의 산아제한캠페인이 국가 정책으로 강조돼 왔다. 이에 대해 심영희교수는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의 가족정책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합법적이지 않은 임신을 낙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고, 태아 및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을 주입시킨 꼴"이라고 지적하고“미혼이거나 기혼인 여성들이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낙태를 사용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서 1998년 이후 낙태를 경험한 기혼여성의 48.4%가 '자녀를 원치 않아서' 낙태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해 김해중교수가 발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수립'보고서에서도 기혼여성의 70% 이상의 '자녀계획'때문에 낙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대표:김일수)의 한 관계자는 "성 개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 한다"면서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미혼여성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서도 미혼 여성의 90%이상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선택하고 있었다.

김해중교수는 미혼여성들의 낙태에 대해 "미성년, 사회편견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낙태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8년에는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백여 명이 임신을 했고, 이 중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이 밖에도 낙태의 이유는 다양하다. 호주제 폐지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지만 가부장적인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감별낙태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연평균 2만2천4백여 건.

그러나 이 사회에서 낙태가 만연하게 된데에 대해 교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낙태방지를 위한 기독교 기혼 여성 교육프로그램의 설계’라는 한 논문에서는 기독교 기혼 여성 2백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23명(50.2%)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밝히고있다.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낙태 경험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설문에 응한 전체응답자의 52.5%가 목회자들에게 낙태문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94.7%가 교회에서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송길원목사(하이패밀리 대표ㆍ저출산고령화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살인죄'에 해당되는 낙태를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한다면 낙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목사는 "교회가 교회성장과 선교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지 말고, 생명윤리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을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낙태 문제를 개인윤리의 차원으로 한정시키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만 제대로 키워도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매년 30만 건에 이르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낙반연은 무조건적인 낙태반대가 아니라 생명 중심의 성교육, 입양예약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송길원목사는 해마다 미혼여성들의 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혼모 아동지원 및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낙태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입양수출국 1위, 낙태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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