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대법원, 교회재산 판례 변경 '교단중심 정통성'에 무게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4월 26일(수) 00:00
개 교회의 분규로 교단을 이탈한 교회의 교인들은 전체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존교회에 대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김영란)는 지난 20일 서울에 위치한 S교회가 상고한 기존 교회에서 탈퇴한 교인들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재산 등기를 이전해 감에 따라 기존교회가 새 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해 온 한국교회는 환영하는 입장을 표하고,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 분쟁으로 인해 재산권 주장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회가 분쟁 등을 통해 이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으로 교인들이 일부가 교회를 이탈하더라도 전체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판결은 교단에 무게를 실고 있어 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단을 이탈하는 사태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례는 급격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회 분쟁에 따른 재산권 분활은 50여 년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총유'에 따라 진행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판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김영란)는 지난 20일 서울에 위치한 S교회가 상고한 기존 교회에서 탈퇴한 교인들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재산 등기를 이전해 감에 따라 기존교회가 새 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해 온 한국교회는 환영하는 입장을 표하고, 이번 판결이 한국교회 분쟁으로 인해 재산권 주장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회가 분쟁 등을 통해 이탈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쟁으로 교인들이 일부가 교회를 이탈하더라도 전체 교인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판결은 교단에 무게를 실고 있어 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단을 이탈하는 사태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례는 급격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회 분쟁에 따른 재산권 분활은 50여 년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총유'에 따라 진행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판례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