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6년 05월 03일(수) 00:00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는 지난 4월27일 기독교종교재산연구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깨고 기존 교회를 이탈한 교인이 3분의2 이상을 넘지 못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분규가 일어날 경우 적법한 정관에 따라 소속 교단과 교회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재산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분규가 일어나는 교회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강연한 김진호장로는 "분규 중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입장에서 이탈측이 3분의2가 넘지 않는 이상 지루하게 진행됐던 재산권 분쟁을 일소에 정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규를 겪으며 교단 소속과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탈측과 힘겨운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본교단 산하 교회들은 분규당시 교인수의 3분의2를 헤아리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회 분쟁시 총유권 판결 요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의 문제점 △소방대상물 방염처리 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