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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5월 03일(수) 00:00

임성빈/장신대 교수

임 성 빈
장신대 교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으며，그만큼 대사회적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량은 예전에 비하여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위기의 극복은 무엇보다도 원인에 대한 적확한 분석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영적 위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 위기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뒤틀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뒤틀림은 곧 나와 나 자신，나와 너，인간과 자연 사이의 뒤틀림으로 나타나게 된다. 뒤틀린 삶의 특징은 정직하지 못한 삶이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들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커 보이는 권세 앞에서는 그 권세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는 없는 이야기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직함이란 내가 머리로 마음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말은 곧 그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사회인들로부터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사랑을 말로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때 우리는 대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즉 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교회의 전도와 선교역량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논쟁은 교인들의 정직성을 의심케 하고，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문제이다. 자칫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한다면 이것은 곧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량과 잠재력을 해칠 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오늘날 일부 언론과 여론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마치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때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곧 사회양극화라는 현실과 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현안 중 하나는 사회양극화이다. 사회양극화란 '20/80， 10/90 사회'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즐기는데 비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도 적은 부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날이 더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사회양극화가 최대의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 세금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다. 세금은 곧 사회양극화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경제적 사회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편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공동체건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회피를 뜻한다. 그것은 곧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금납부를 안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만약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로부터 이러한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때 교회가 대사회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무척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비판들의 사실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과연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가? 과연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연민과 공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만한 여러 통계들에 의하면 사실 교회만큼 사회봉사에 앞장서는 종교집단도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비영리적인 사회기구나 단체를 망라하여서도 교회만큼 다양하고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없다는 비판은 근거가 매우 빈약한 편견이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왜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중 상당수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이 그러하듯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도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실제로는 납세면제대상에 해당될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금납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오늘날 부각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기독교만이 세금납부 논쟁의 대상은 아니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와 가톨릭 등의 종교도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가 현재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여론을 오도하는 일부 언론의 편견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종교계와 세금이 함께 거론되는 정치적 의미와 배경에 대하여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양극화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과제인 동시에 정치적 과제이다. 19세기 유럽 사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하듯이 정치권은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비판을 교묘하게 종교계로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여도 일선 세무서에서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 주지도 못할 정도로 비영리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교인들과 종교단체가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며，책임전가라고 볼 수 있다.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민중들의 불만을 일부 부유층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포풀리즘적 의도가 오늘의 교회에 대한 비판 배경에도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금납부 문제에 대하여 배후 의도와 세력의 성격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사회양극화로 상징되는 오늘의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의 상징으로서 부각되는 납세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한국교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지만 납세문제에 대해 상징성이 큰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아직 종교단체와 관련된 조세제도와 관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세금납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본질과 직결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선교역량이 훼손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교회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의로운 조세제도의 확립과 시행을 정치권과 행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그 후에 우리는 그 세금이 쓰일 용도와 정책에 대하여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