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진 기자 echa@kidokongbo.com

2006년 05월 10일(수) 00:00

최근 목회자 납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보는 5월 특집을 목회자 납세 문제로 정하고 지난호에 이어 목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두 목회자의 글을 통해 목회자 납세 문제의 견해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근로소득 아니므로 납세 부당"

이승하/해방교회 목사

이승하
해방교회 목사

성경에 의하면 애굽의 총리대신 요셉이 토지제도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모든 백성의 토지 5분지 1은 바로의 소유로 제정했다.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창47:26). 에스라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성전에서 시중드는)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스7:24)고 했다. 이것은 안 낸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이다.

목사는 교회법상，국가법상(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소득세법)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집례하고 교인을 축복하며，치리권을 행사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물론 국가법으로도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종속적 노동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교회와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목사의 생활비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고 종교적，영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생활에 대한 사례비로서의 생활보조비이다(2005년 가합3764，2006년 4월 5일 서울지방법원 판결，한국교회법연구원 교회법세미나(2005년 7월 4일) 책자 '부목사의 근로기준법 적용문제' 2~6쪽).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목사가 받는 생활비는 근로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천주교회나 불교에서 성직자들이 생활비를 받는 것은 돈으로 받지 않으며 그들의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받는다. 이것은 온전히 그들의 삶을 위한 생계품이다. 이것은 수도생활이나 공동생활로 인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가 돈으로 받는 이유는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생활비를 받는다. 이 생활비는 근로에 의한 봉급이 아니다. 이 돈은 근로자가 소득으로 받는 것과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부목사들은…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서울지법 민사부의 판결)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는 기본적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80%이상의 목사들에게 생계평준화 제도를 만들어서 보다 큰 교회들과 생활비를 좀 많이 받는 목사들에 의해서 드리고 있다.

물론 많은 목사들이 목회 활동에만 열중하고 있으나 일부 목사들 가운데는 정도에 지나칠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호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생활비가 부족한 목사들을 위하여 나누어 쓰며，봉사기관에 보내지고 있다. 그 내용이 발표되지 않는 것뿐이다.



"국가 위한 납세，선교에 도움"

김동호/높은뜻숭의교회 목사

김동호
높은뜻숭의교회 목사

목회자 납세에 관한 원고를 청탁받고 개인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목사인 나는 왜 납세를 하는가?'를 설명함으로 부탁 받은 제목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

첫째，목사도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세를 한다. 나는 자신을 대한 예수교장로회 높은뜻숭의교회의 목사라고도 이해하고 있지만，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도 이해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목회자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둘째，자존심 때문에 납세를 한다. 정말 내가 가난하고 어렵다면 나도 나라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나라와 남의 덕을 보기 보다는 나라와 남이 내 덕을 보았으면 좋겠다.

일반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라는 도로도 닦고 발전소도 세운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어서 남만큼 많은 세금은 내지 못한다고 해도 세금 한 푼 안내고 공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라 덕을 보지 않고 나라가 우리 교회 덕을 보았으면 좋겠다. 교인들의 헌금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귀한 헌금이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는 납세를 한다.

셋째，선교하는 마음으로 납세를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빚을 지어 나라가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은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켜 나라 빚을 갚아 주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IMF때 금모으기 운동의 뿌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기독교인들이 하였던 국채보상운동의 전통을 이은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자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을 애국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의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애국자들이었다. '크리스찬=애국자'라는 등식이 외국과 외국의 문물에 병적으로 배타적인 우리 한국 땅의 선교적 부흥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목회자의 납세가 '옳으냐 그르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목회자가 납세를 하는 것을 더 옳게 보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선교에도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그냥 선교적인 마인드만 가지고서라도 우리 목회자들이 납세를 하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