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염' 법적용 1년간 유보

[ 교계 ] 소방방재청 본교단 질의에 회신 "재정지원은 불가"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5월 24일(수) 00:00
종교시설 방염물품 설치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공식적으로 이행기간을 1년정도 연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본교단 총회장 앞으로 보내온 공문을 통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월 29일까지 방염물품을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이 공문은 본교단이 지난 4월 소방방재청장 앞으로 보낸 청원서에서 요청한 방염물품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교회 등에 대하여 방염물품 설치 이행기간을 1년정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교단은 산하 교회들이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방염처리를 하지 못한채 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방방재청에 재정을 확보해서 방염물품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또 본교단은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방염물품 설치는 공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 일이 교회와 함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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