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저출산 고령화] 경쟁력 감소 등 악순환 불가피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6년 06월 27일(화) 00:00
인구 변화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들은 우선 가정 내에서의 자녀 출산은 가정내 경제적인 문제와 깊은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력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즉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국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된다는 것이며, 경제력이 없는 가정의 경우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출산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확대하면 국가 경제 규모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우선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와 교육 정책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교육 이외에 들어가야 하는 부대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며, 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인구에 해당하는 부모들의 경제력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력을 갖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력을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경제 구조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은 결국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저축감소로 인한 소비, 투자 위축,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2004년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화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자료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경제활동인구가 그들의 노후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낳지 않음으로 인해 노후 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의 극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행시킨다"고 지적했다.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이를 부양해야 하는 생산 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사회구조는 2002년에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할 수 있었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 부당,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같은 결과는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경제 의욕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산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까지 가져 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2004년 인구고령사회대책팀에서 내어 놓은 자료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보다는 연금ㆍ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적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부대비용 급증에 무게를 실어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자 감소 및 노인증가로 인한 국가부담 증가현상은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우 저성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으로 인해 분배와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늘어나는 경제 부담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세대간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사회 정치 문화가 불안정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생산의 감소로 인해 경제 축소 현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20년부터 노동력 규모의 감소로 인해 경제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노인인구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업자 중 4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에 36%에서 2010년에 46%로 10%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2017년에는 5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20~30대 인구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에 36%에서 2010년 34%， 2020년 26%， 2030년 23.3%로 예산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내 놓은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도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 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부양인구의 감소는 우리사회 생산가능인구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 요인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결과를 확대하면 국가 경제 규모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우선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와 교육 정책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교육 이외에 들어가야 하는 부대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며, 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인구에 해당하는 부모들의 경제력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력을 갖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력을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경제 구조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은 결국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저축감소로 인한 소비, 투자 위축, 재정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2004년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화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자료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경제활동인구가 그들의 노후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낳지 않음으로 인해 노후 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의 극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행시킨다"고 지적했다.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이를 부양해야 하는 생산 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사회구조는 2002년에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할 수 있었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 부당,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같은 결과는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경제 의욕의 상실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산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까지 가져 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2004년 인구고령사회대책팀에서 내어 놓은 자료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보다는 연금ㆍ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적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부대비용 급증에 무게를 실어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자 감소 및 노인증가로 인한 국가부담 증가현상은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우 저성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으로 인해 분배와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늘어나는 경제 부담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세대간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사회 정치 문화가 불안정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생산의 감소로 인해 경제 축소 현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20년부터 노동력 규모의 감소로 인해 경제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노인인구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업자 중 45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0년에 36%에서 2010년에 46%로 10%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2017년에는 5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20~30대 인구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에 36%에서 2010년 34%， 2020년 26%， 2030년 23.3%로 예산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내 놓은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도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 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부양인구의 감소는 우리사회 생산가능인구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 요인을 작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