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출산고령화] 총생산 인구 감소세, 국가 경제 위기
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6년 07월 04일(화) 00:00
저출산ㆍ고령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도 광범위하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생산인력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생산 인구(15~64세)는 지난 2005년 3천4백67만명으로 총인구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10년 후인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53.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의 연령층은 2005년 2천66만명(59.6%)에서 2020년에는 45.2%로 줄어든다. 50~64세는 지난해 20.5%에서 2020년 33.2%， 2050년에는 40.5%로 증가해 생산인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 인구의 평균연령도 지난 해 38세에서 2020년 41.8세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43.1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9일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경제통산뉴스에서 게재한 '미국， S&P의 한국 경제 보고서'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인구가 4천5백만명으로 줄어들고， 평균 연령이 53.9세(현재 35.1세)로 올라가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현재의 13%에서 2050년 65%(1인당 2명 부양)로 수직 상승될 전망이다. 한편， 동 기간중 생산가능인구는 72%에서 54%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 멀어지는 선진국 진입의 꿈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하락은 다시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시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생산성 증가율은 1.5%. 반면에 합계출산율은 1.08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5.2%， 2020년 3.2%로， 2030년에는 1.7%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 사회보장비 부담 등에 따른 저축과 소비감소， 투자 위축， 고용 시장 축소 등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최소한 3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수치에 도달하려면 지금부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대.
더군다나 10년 후에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15년 안에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한국을 맹렬히 추격해 오는 중국과 인도의 저임금， 고품질의 상품과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세계 1， 2위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값싼 노동시장과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이고， 외형성장까지 겨냥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시장은 없는 셈이다. 글로벌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인구가 줄어 드는 나라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출산장려， 기업이 함께 나서야
IMF 이후 사상 유래없는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 추세대로라면 오히려 20년 후에는 노동인구 부족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산장려책을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은 그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모유유축실， 학습자료실 운영，사내 탁아소 및 모성보호실 운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지원 등을 펼치고 있으며 LG전자는 전체 임직원의 20% 수준까지 높아진 여성 인재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전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보육시설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의 84%가 직장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은 국내실정을 생각하면 기업들의 출려장려책 동참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생산 인구(15~64세)는 지난 2005년 3천4백67만명으로 총인구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10년 후인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53.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의 연령층은 2005년 2천66만명(59.6%)에서 2020년에는 45.2%로 줄어든다. 50~64세는 지난해 20.5%에서 2020년 33.2%， 2050년에는 40.5%로 증가해 생산인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 인구의 평균연령도 지난 해 38세에서 2020년 41.8세로 높아지고 2030년에는 43.1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9일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경제통산뉴스에서 게재한 '미국， S&P의 한국 경제 보고서'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인구가 4천5백만명으로 줄어들고， 평균 연령이 53.9세(현재 35.1세)로 올라가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현재의 13%에서 2050년 65%(1인당 2명 부양)로 수직 상승될 전망이다. 한편， 동 기간중 생산가능인구는 72%에서 54%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 멀어지는 선진국 진입의 꿈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하락은 다시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시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생산성 증가율은 1.5%. 반면에 합계출산율은 1.08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5.2%， 2020년 3.2%로， 2030년에는 1.7%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면 사회보장비 부담 등에 따른 저축과 소비감소， 투자 위축， 고용 시장 축소 등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생산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될 전망이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최소한 3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수치에 도달하려면 지금부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대.
더군다나 10년 후에는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15년 안에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한국을 맹렬히 추격해 오는 중국과 인도의 저임금， 고품질의 상품과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급부상한 배경에는 세계 1， 2위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값싼 노동시장과 거대한 소비시장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이고， 외형성장까지 겨냥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시장은 없는 셈이다. 글로벌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인구가 줄어 드는 나라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출산장려， 기업이 함께 나서야
IMF 이후 사상 유래없는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 추세대로라면 오히려 20년 후에는 노동인구 부족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산장려책을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은 그나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모유유축실， 학습자료실 운영，사내 탁아소 및 모성보호실 운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지원 등을 펼치고 있으며 LG전자는 전체 임직원의 20% 수준까지 높아진 여성 인재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전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보육시설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의 84%가 직장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이 충분치 않은 국내실정을 생각하면 기업들의 출려장려책 동참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